납품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통상 손해의 범위를 세워 승소한 사건
승소
사건의 개요
납품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구한 사건에서 계약서에 적힌 납기와 지연 사실을 고정하고 그로 인해 생긴 손해의 범위를 자료로 좁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납품이 늦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상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납품 지연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이 나뉜 곳은 지연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지연으로 어디까지가 손해인가였고, 통상의 범위를 어떻게 세울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 이행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 어떤 손해가 통상의 범위에 드는지
✔ 청구하는 쪽의 사정이 지연에 영향을 주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가구 제작 업체를 운영하며 대형 매장의 시즌 상품을 맡아 왔습니다. 그해에는 매장 개편 일정에 맞춰 납품일이 못 박혀 있었고, 의뢰인은 그 일정을 지키기 위해 자재 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맺어 특정 규격의 목재를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재는 예정일보다 19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다른 곳에서 일부를 사서 메웠지만 단가가 34퍼센트 높았고 일정을 맞추려 열이틀 동안 야간 작업을 이어 가야 했으며, 그럼에도 최종 납품이 나흘 밀리면서 매장과의 계약에서 720만원을 감액당했습니다.
걸림돌은 손해의 경계였습니다. 자재 업체는 늦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매장과의 관계에서 생긴 감액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야간 작업 수당이나 대체 자재의 차액 역시 의뢰인이 스스로 선택한 비용이라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손대려 한 곳은 거래를 끊고 미지급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지급을 미루면 이쪽이 다시 채무의 문제를 안게 되어, 이 시점에 손에 쥐어야 할 것은 맞대응이 아니라 손해의 범위를 세울 자료였습니다.
납품 지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방향은 감정을 걷어 내고 계약서에 적힌 문장부터 다시 읽는 것이었고, 손해의 항목을 하나씩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금 지급 보류 계획을 멈춰 세움
우선 손을 댄 곳은 미지급 대금을 주지 않으려던 계획을 멈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맞서 미루는 순간 이쪽이 다시 다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대신 대금은 예정대로 지급하고 손해는 별도로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했으며, 그 태도가 재판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주었습니다.
두 문제를 갈라 놓은 것이 오히려 청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납기의 문언 확정
계약서에 적힌 납품일과 지연 시의 처리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옮겨 다툴 수 없는 사실부터 고정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무게중심을 옮겼는데, 관행이나 사정을 두고 오가던 이야기가 계약서의 문장 앞에서 정리됐습니다.
오가던 이야기가 계약서의 문장 앞에서 정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체 조달의 기록화
급히 다른 곳에서 사들인 자재의 견적서와 결제 내역, 그 시점의 시세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지연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달이었다는 점이 가격과 시점으로 확인되면서 항목 하나가 인정됐습니다.
최소한의 조달이었다는 점이 가격과 시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추가 작업 비용의 산정
야간 작업에 들어간 인건비 460만원을 근무 기록과 급여 대장으로 정리해 지연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골라냈습니다.
전부를 청구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으므로 지연과 직접 이어지는 부분만 남겼고, 그 절제가 나머지 항목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전부를 청구하지 않은 절제가 나머지 항목을 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후속 감액의 연결
매장과의 계약에서 감액이 이루어진 근거와 그 시점을 서면으로 받아 지연 기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재 지연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감액이라는 흐름이 날짜로 이어지면서,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 정리됐습니다.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안이라는 점이 날짜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범위의 정리
민법 제393조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근거가 얇은 두 항목은 스스로 덜어 내고 남은 항목만으로 청구를 다시 짰습니다.
덜어 낸 항목과 그 이유까지 서면에 밝혀 두자 남은 청구의 신뢰가 높아졌고, 심리의 초점도 함께 좁혀졌습니다.
스스로 덜어 낸 항목이 남은 청구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납품 지연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대체 조달의 차액과 추가 작업 비용, 후속 감액의 상당 부분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메신저 대화로 이행기가 합의된 것으로 확인된 점
• 독촉 시점이 별도로 정리되어 두 갈래가 준비된 점
• 청구 항목이 근거 있는 것으로 좁혀진 점
납품 지연 사건은 늦었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무엇이 이어졌는지를 보이기가 어려우므로, 갈림을 만드는 것은 분한 마음이 아니라 항목별로 갈라 놓은 자료입니다. 실제로 무게를 갖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지연과 직접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견적서와 근무 기록, 감액의 근거 서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을 스스로 덜어 낸 점도 힘이 됐습니다. 계약서의 문장을 먼저 붙잡았기에 얻은 결론이므로, 납기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뒤의 지출을 항목별로 남겨 두시고 미지급 대금을 붙잡아 맞서는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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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