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감독이 가능한 생활 환경을 실제로 만들어 자료로 제출하고 심문 자리에서 그 변화를 보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국면은 아니었습니다.

소년 구속영장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이 갈린 대목은 사건의 무게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가서 지낼 자리가 있는가였고, 며칠 안에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가정에서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인지

✔ 자녀의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는지

학생은 또래 몇 명과 어울리다 여러 차례 사건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부모는 각자 늦게까지 일을 했고 집에 어른이 없는 시간이 길었으며, 학교에는 몇 달째 나가지 않는 상태였고 연락이 닿지 않는 날도 있어 주변에서는 이미 손을 놓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건 뒤에 수사기관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우려와 연락이 닿지 않을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문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고, 그 사흘 안에 무엇이 달라졌음을 보이지 못하면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단을 어렵게 만든 것은 기록에 남은 그림이었습니다. 등교하지 않은 일수와 연락 두절의 이력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놓을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아이가 앞으로는 다르게 지내겠다는 말은 서류 위에서 아무 무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반성문을 여러 장 써서 내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글로 적은 다짐은 이미 여러 번 나온 것이어서, 사흘 동안 필요한 것은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바뀐 조건이었습니다.

소년 구속영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목표는 다짐을 쓰는 대신 사흘 안에 생활의 조건을 실제로 바꾸는 것이었고, 그 변화를 서류로 만들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반성문 준비를 그만두게 함

무엇보다 먼저 한 일은 반성문을 여러 장 쓰려던 계획을 내려놓게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같은 다짐이 반복되면 오히려 신뢰를 깎아내립니다.

대신 그 시간을 실제 조건을 바꾸는 데 쓰기로 했고, 사흘을 어디에 썼는가가 심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흘을 어디에 썼는지가 심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독 시간의 확보

부모 중 한 사람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저녁 시간에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준비가 결정의 방향을 돌려놓았는데, 집에 어른이 없다는 전제가 서류 한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른이 없던 저녁 시간이 서류 한 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감독 여건이 곧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로 돌아갈 자리 마련

담임 교사와 상담해 복학 절차를 진행하고 등교 계획과 학교 측의 협조 의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있는지가 함께 살펴지는 자리이므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절차의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절차로 만들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거주지 조정

어울리던 무리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위해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 사실을 확인 자료로 남겼습니다.

환경이 그대로인 채로 다르게 지내겠다는 말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데, 거처가 바뀐 사실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환경 자체가 바뀐 사실은 말과 다르게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 절차의 착수

피해를 입은 쪽에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절차 안에서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 진행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심문 전에 이미 시작된 절차라는 점이 시점으로 확인되면서, 결론을 의식한 움직임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심문 전에 시작했다는 시점이 그대로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 자리의 준비

바뀐 조건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아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만 간추려 준비했습니다.

길게 말할수록 어긋나는 지점이 생기므로 확인된 사실만 말하는 형태로 범위를 좁혔고, 그 절제가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말하도록 좁힌 것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는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우려이므로, 심문에서는 그 셋이 없다는 것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소년 구속영장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맞벌이 조건 안에서 이행 가능한 지도 계획이 제시된 점

• 관여 정도가 축소나 과장 없이 정리된 점

• 피해 회복이 심문 전에 시작되어 기록으로 남은 점

소년 사건의 영장 판단은 지난 기록으로 기울기 쉬우므로, 결정을 가르는 것은 다짐의 진정성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돌아갈 자리가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은 글로 적은 약속이 아니라 이미 바뀐 조건입니다. 근무 시간을 조정한 확인서와 복학 절차의 서류가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거처를 옮겨 무리와 거리를 둔 사실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사흘 안에 여건을 실제로 갖췄기에 나온 결정이므로, 이런 연락을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조건부터 손대시고 반성문을 여러 장 써서 내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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