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로맨스스캠 피해 2,800만 원 합의 후 민사소송까지 모두 종결된 사례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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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6-08-07 14:47

사건의 개요

로맨스스캠 피해 사건에서 장기간 반복된 송금 내역과 범행의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2,800만 원 합의를 이루고 소송까지 취하하며 분쟁을 끝냈습니다. 판결보다 회복을 앞세운 선택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에서 장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연애빙자 사기입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재산을 찾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 장기간 반복된 송금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 줄지

✔ 소송과 협상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 합의에 부제소 조건을 넣을지

관계는 4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 동안 SNS를 통해 교류한 상대방으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비, 생활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적인 송금을 요구받아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KB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상대방 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합의금 2,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트위터(X)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약 4년 동안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미성년자이므로 당장은 만날 수 없지만 성인이 되면 반드시 만나주겠다고 말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LINE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이어왔을 뿐 실제로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휴대전화 구입비, 생활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약 2년 동안 트위터 계정을 대신 관리하고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요구를 계속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갑자기 모두 끊기면서 자신이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본 사건은 가해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송금 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장기간의 송금 내역과 SNS 대화자료 체계적 정리

법무법인 KB는 약 4년에 걸친 송금내역과 SNS 대화내용, 계좌자료 등을 모두 정리하여 상대방이 감정적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친 송금을 명목별로 나누어 표로 배열하자, 휴대전화 구입비와 생활비, 합의금이라는 명목이 번갈아 등장하는 흐름이 한눈에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민사소송 제기와 협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

법무법인 KB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압박을 형성하는 한편, 상대방 측과의 협상도 병행하였습니다.

소송 절차만 진행하거나 반대로 협상에만 매달리는 경우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두 절차를 같은 일정표에 올려 두고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의의 조건과 순서를 문서로 확정

합의금 2,800만 원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먼저 확정하고, 지급이 확인된 뒤에 소를 취하하는 순서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조항과 대화 기록의 처리 방법을 함께 적어, 합의 이후에 남을 수 있는 다툼의 자리를 미리 닫았습니다.

회수를 앞세운 사건일수록 순서가 결과를 정하는데, 돈이 들어오기 전에 소를 거두면 그 뒤에 쓸 수 있는 수단이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장기간 피해 경위와 반복적인 송금 내역, 로맨스스캠 범행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민사소송과 협상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정리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2,800만 원 합의 성립

• 합의와 함께 부제소 합의 및 처벌불원까지 완료

• 합의금 지급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취하

• 민사상 분쟁과 향후 법적 분쟁까지 모두 종결하는 내용으로 사건 마무리

본 사건은 로맨스스캠 피해 사건에서 단순히 승소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협상을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고, 합의 성립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까지 취하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분쟁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로맨스스캠 피해는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송금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반복된 점이 오히려 자료가 되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때마다 오간 대화를 나란히 놓으니 어떤 말이 어떤 송금을 끌어냈는지가 드러났고, 그 표가 협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편이 유리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회복이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 부당이득 사건에서 조건이 정해진 경위를 밝히고 회복까지 마친 사건

· 공사 피해 배상에서 도급인과 시공자의 자리를 나누어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