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교의 심의와 형사 절차가 같은 사실을 두고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두 절차의 기준을 갈라 서면을 따로 세우고 목격 진술의 어긋남을 드러내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했습니다.

학폭 형사 병행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가려야 할 것은 다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의뢰인의 자녀가 밀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였고, 두 절차에 같은 말을 어떻게 나누어 낼지가 함께 놓였습니다.

✔ 두 절차의 기준 차이

✔ 접촉 경위의 확인

✔ 진술 시점의 관리

다툼이 벌어진 것은 여럿이 함께하던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학생이 뒤엉킨 상황에서 상대 학생이 넘어져 손목을 다쳤고 의뢰인의 자녀가 밀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다른 학생들의 기억은 서로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심의 절차가 시작되었고 상대 보호자는 별도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정하면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처벌의 뜻을 굽히지 않아 그 출구는 처음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의 진술을 어떻게 지키느냐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되풀이해 설명하다 보니 표현이 조금씩 달라졌고 그 차이가 신빙성 문제로 옮겨 갈 위험이 있어, 말을 고정하는 일이 급했습니다.

학폭 형사 병행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를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각각이 무엇을 보는지에 맞추어 서면을 따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실관계의 단일화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 문서로 고정한 뒤 이후의 모든 절차에서는 그 문서를 기준으로 답하도록 했는데, 설명을 되풀이할수록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설명이 만들어 내는 표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고, 기억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고정해 둔 그 문서가 끝까지 답변의 기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촉 경위의 복원

체육 시간의 활동 구조와 학생들의 위치를 도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럿이 뒤엉킨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맞대어 일치하는 부분과 갈리는 부분을 나누자 갈리는 지점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술이 갈리는 지점이 많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형사 절차의 초점 설정

형사 절차에서는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에만 자료를 모았습니다. 반성이나 관계 회복에 관한 서술은 여기서 초점을 흐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한 송치 또는 불송치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절차로 옮겼습니다.

덜어 낸 만큼 남은 주장이 훨씬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 절차의 초점 설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는 관계와 재발 방지를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툼 이후의 태도와 학교 생활을 정리하되 형사에서 다투는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표현을 맞추었는데, 두 서면이 충돌하면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두 서면의 표현을 맞춘 것이 양쪽을 함께 지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이의 부담 관리

조사와 심의에 아이가 여러 번 불려 가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일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보호자가 창구가 되도록 정리해 아이가 직접 상대와 마주치는 일도 함께 줄였습니다.

아이를 되도록 절차 밖에 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상대 측과의 소통

다투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유감의 뜻을 전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친 사실에 대한 마음은 따로 전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다루는 양형의 문제는 성립이 인정된 뒤에야 놓이지만 태도는 절차 전반에서 함께 읽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투면서도 예를 지킨 그 태도가 끝까지 남았습니다.

학폭 형사 병행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밀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고,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갈린 점이 확인됐습니다.

• 활동 구조와 위치를 정리한 도면

• 서로 갈린 목격 진술의 대조표

• 절차별로 초점을 나눈 서면

같은 사실을 두 절차가 동시에 보면 어느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읽히므로, 여기서 먼저 정할 것은 각 절차가 무엇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활동 구조를 정리한 도면과 서로 갈린 목격 진술의 대조표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절차별로 초점을 나누어 낸 서면도 그 뒤를 받쳤습니다. 아이는 설명을 되풀이할수록 표현이 달라지므로, 절차가 시작되면 기억을 한 번만 정리해 문서로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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