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근무처 변경 신고가 늦어 체류자격이 취소된 사건에서 국내에 쌓인 생활의 기반을 자료로 세워 출국이 되돌릴 수 없는 손해임을 보이고 처분의 효력을 멈추게 했습니다. 신고가 규정된 기간을 넘긴 사실은 다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체류자격 취소 집행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다투어야 할 것은 신고가 늦었는가가 아니라 그 늦음에 견주어 처분이 무겁지 않은가였고, 본안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시간을 버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 신고 지연의 경위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 본안과의 병행

의뢰인은 같은 분야에서 7년 일해 왔고 이직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과의 정리가 늦어지면서 15일 안에 해야 할 신고가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통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새 직장에서 넉 달째 근무하고 있었고 가족도 국내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홉 살 자녀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 처분의 무게가 생활 전체에 걸려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면 생활의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본안에서 다투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부족했습니다. 결론이 나올 무렵이면 이미 출국한 뒤가 되고 그때는 취소를 받아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남으므로, 먼저 시간을 버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체류자격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옳고 그름을 다투기 전에 그 사이의 시간을 지키는 절차부터 밟았고, 생활의 흔적을 자료로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한의 계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못 박아 두었습니다.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달력부터 정리했는데, 통역을 거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정이 있어 기한의 관리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달력을 먼저 그린 것이 이후의 모든 일정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고 지연 경위의 정리

이전 직장과의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늦게 발급된 경과를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 흐름에서 드러났고, 지연된 기간과 그 사이의 근무 상태도 함께 정리해 자격 없이 일한 기간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발급이 늦어진 서류의 날짜가 경위를 대신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 기반의 소명

거주 기간과 주거, 자녀의 학교, 배우자의 근로 상황을 하나씩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국내에 기반이 있다는 사실이 손해의 크기를 정하므로 공과금과 보험의 납부 내역처럼 생활이 이어져 온 흔적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매달 쌓여 온 작은 기록들이 손해의 크기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안의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면서 자녀의 학기 일정과 배우자의 근로 계약을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하나하나가 긴급함을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근무 상태의 정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근무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리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일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도 상황을 설명해 협조를 구했고 사용자의 확인서를 받아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회사가 써 준 확인서가 생활의 실체를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준비의 병행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본안의 결론은 그대로 남으므로 신고 지연의 경위와 그 경중을 다루는 서면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재량의 한계에 관한 주장을 함께 구성하면서 지연된 기간과 처분의 무게가 균형을 잃었다는 취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한 것이 흐름을 끊지 않았습니다.

체류자격 취소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출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낳는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의뢰인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국내에서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 여러 해 이어진 거주와 근로의 기록

• 자녀의 학기 일정과 배우자의 근로 계약

• 고의가 아니었음을 보여 준 서류 발급 경과

이런 처분에서 본안의 승패보다 먼저 갈리는 것은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해 이어진 거주와 근로의 기록, 그리고 자녀의 학기 일정과 배우자의 근로 계약이 그 자리를 열어 주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보여 준 서류 발급의 경과도 뒤를 받쳤습니다. 통지를 받고 내용을 이해하는 사이에도 기한은 흘러가므로, 이런 통지를 받으시면 무엇보다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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