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상대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무법인 KB는 자금 흐름을 복원해 이자를 포함한 전부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상대는 받은 돈이 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입금 시점과 금액을 계약 내용과 대조해 그 주장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용 설비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약속한 시기에 설비를 공급하지 못했고, 협의 끝에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지급한 금전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계약 해제의 성립

✔ 반환 범위와 이자

✔ 상대 주장의 신빙성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 공급 시기와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계약 직후 계약금을, 한 달 뒤 중도금을 각각 송금했지만, 예정된 시기가 지나도 설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독촉 끝에 상대가 공급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계약은 해제되었고, 의뢰인이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는 다른 거래의 정산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이상 지급한 금전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받은 돈이 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정산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금 시점이 계약 체결일과 하루 차이였고 금액도 계약서에 적힌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주장과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해 제시하자 상대의 설명은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상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자금이 오간 시점과 금액을 계약 내용과 나란히 놓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설명이 사실과 어긋나는 지점은 대조만으로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과 송금의 대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지급 일정, 실제 송금 내역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두 자료가 정확히 대응한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상대가 말한 다른 거래의 정산금이라면 금액과 시점이 이렇게 일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해제 경위의 기록화

공급 지연에 관한 독촉 내역과 상대가 공급 불가를 알린 대화를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해제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반환 범위를 다투는 여지가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반환 범위의 산정

민법 제748조는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반환 의무를 알고도 보유했다는 점을 정리해 이자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기간별 금액을 계산해 제시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금액을 다툴 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효 관리

다툼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 중단 사유를 확인하고 청구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협의가 이어지는 동안 시효가 흘러가지 않도록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남겨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가 제시한 다른 거래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는데, 존재를 다투면 입증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거래와 이 송금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다투는 범위를 좁히는 편이 판단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가능성의 사전 점검

승소하더라도 회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상대의 자산 상황을 미리 확인했고, 사업이 유지되고 있어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이 유지되고 있어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약 해제로 금전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이자까지 인정했습니다.

• 계약서와 정확히 대응하는 송금 시점·금액

• 상대에게 있었던 해제 원인

• 반환 의무를 알고도 보유한 사정

돈을 돌려받는 사건에서 상대의 방어는 대개 성격을 바꾸는 방식으로 옵니다. 별개의 정산금이라거나 빌려준 돈이라는 식인데, 이때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보다 입금 시점과 금액을 계약 내용과 나란히 놓는 편이 빠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대조표 한 장이 긴 설명보다 강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자로,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이 부분이 커지므로 원금과 나누어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은 대부분 기록으로 남고, 남은 기록을 배열하는 것이 곧 주장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부당이득 사건에서 조건이 정해진 경위를 밝히고 회복까지 마친 사건

· 재산국외도피 사건에서 자금의 목적과 흐름을 거래 서류로 밝힌 사건

· 감금 사건에서 함께 있던 시간의 흐름을 기록으로 채워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