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생 명예훼손 대응에서 단톡방에 퍼진 허위 소문의 경로별 정정문 게시와 진정성 있는 사과의 절차를 설계해 처벌불원을 이끌어내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잘못의 크기만큼 회복의 크기를 만든 사건입니다.

학생 명예훼손 대응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에 관한 허위 소문을 단톡방에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됐고,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시작되어 부모가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허위 사실 유포의 인정과 정정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 학폭·형사 절차의 병행 관리

자녀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들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스물여섯 명이 있는 학급 단톡방에 사실처럼 옮겼습니다.

소문은 반나절 만에 아홉 개 반으로 퍼졌고, 피해 학생은 열흘 동안 등교하지 못할 만큼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폭 신고와 함께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자녀는 '나도 들은 얘기를 옮겼을 뿐'이라고 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허위를 드러낸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 전달자를 따로 빼 두지 않는다는 점을 부모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다툴 사건'이 아니라 '회복을 완결할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의 구조를 갖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퍼진 소문 자체의 수습이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유포의 경로를 정리하고 소문이 닿은 방마다 정정과 사과의 글을 올리는 계획을 세웠으며, 정정문은 변명 없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옮긴 것'을 분명히 하는 문구로 다듬고, 피해 학생 측에는 변호인 창구로 사과 의사를 전하며 상대가 원하는 방식과 속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녀는 또래 관계와 언어 습관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보호자 간의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오갔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뜻이 함께 담긴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학폭 절차에서도 같은 회복 자료가 제출되어 낮은 조치로 정리됐습니다.

검찰은 초범인 점, 정정과 회복이 완결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차 종료 후 학급에는 사실 확인 없는 전달의 위험을 다루는 교육이 진행됐고, 두 학생은 어색하지만 평온한 거리에서 남은 학기를 보내고 있으며, 정정문의 문구는 학교 상담 교사의 감수를 거쳐 아이들의 언어로 다듬어졌습니다.

부모는 절차 내내 감정 대응을 절제한 것이 결과를 지켰다고 돌아봤습니다.

회복의 각 단계는 날짜와 증빙이 붙은 목록으로 정리되어 처분 판단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담임교사의 관찰 의견서도 변화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학생 명예훼손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소문 사건의 회복이 '사과문 한 장'이 아니라 '퍼진 경로를 되짚는 수습'임을 알기에, 정정의 절차부터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유포 경로의 정리와 정정

소문이 퍼진 방과 경로를 정리해, 닿은 곳마다 정정문이 게시되도록 수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정문의 문구를 변명 없는 구조로 다듬어 진정성이 전달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 중심의 사과 절차

사과의 방식·시점을 피해 학생 측이 정하게 하고 변호인 창구로만 진행했습니다.

보호자 서면과 재발 방지 약속을 단계적으로 전달해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반의사불벌 구조의 관리

형법 제307조 사건의 처벌불원 효과와 시한을 안내하고 합의서 문구를 설계했습니다.

제출 시점을 처분 판단에 맞춰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절차의 일관성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사실관계 문서로 통제했습니다.

회복 자료를 양쪽에 함께 제출해 판단의 재료를 통일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의 실행

상담 프로그램 등록·회기 기록으로 변화의 실행을 증명했습니다.

가정의 미디어·대화 규칙을 문서로 만들어 지속 장치를 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 의견서

초범·정정 완결·회복·교육의 요소를 처분 판단 순서로 배열해 제출했습니다.

소년의 장래를 고려한 처분의 상당성을 정리했습니다.

학생 명예훼손 대응 결과

검찰은 정정과 회복의 완결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두 학생은 학교의 중재 속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퍼진 경로를 되짚은 정정의 수습

•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

• 상담 이수 등 실행된 변화

소문은 옮긴 사람의 것이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늦게 배우는 이 진실을, 절차는 가장 비싼 방식으로 가르치려 합니다. 이 사건은 처분의 방어에 앞서 소문의 수습을 완결한 것이 아이의 기회를 지켰습니다. 자녀가 같은 잘못을 했다면, 변명의 논리보다 정정의 절차를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실수를 다루는 방식이 아이가 배우는 책임의 첫 문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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