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생략된 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하고 절차 위반의 독자적 위법성으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 이전에 절차가 문제였던 사건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사실관계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위생 점검 후 며칠 만에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고,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저희 문을 두드렸습니다.

✔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의 이행 여부

✔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집행정지와 본안의 병행

관할 관청은 위생 점검에서 지적 사항 네 건이 확인됐다며 보름 뒤 곧바로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 처분 전 어떤 통지나 의견 제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고, 넉 달치 우편물을 모아 둔 상자에도 관련 문서가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사전통지서가 '발송 처리'로만 남아 있을 뿐, 실제로 송달됐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사전통지서가 '발송 처리'로만 남아 있을 뿐, 실제 송달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불이익 처분 전에 처분의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같은 기록에서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내부 결재가 완료된 정황까지 확인되어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이 됐습니다.

판례는 사전통지·의견청취의 생략이 처분 내용의 당부와 무관하게 독자적 취소 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안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를 신청해 가게가 문 닫는 상황부터 막기로 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지적 사항의 실체에 대해서도 시정을 마친 자료를 준비해 이중의 방어선을 갖췄습니다.

본안에서는 송달 증명의 부재와 결재 시점의 모순을 시간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관청 측은 '전화로 안내했다'고 주장했지만, 통화 기록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지적 사항의 실체에 대해서도 시정 완료 자료를 준비해 이중의 방어선을 갖췄습니다.

재판부에는 절차 규정의 취지, 곧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왜 형식이 아닌 본질인지를 정리한 의견서를 냈고, 집행정지 덕분에 소송 기간 내내 가게는 문을 닫지 않아 단골손님들도 사정을 모른 채 지나갔으며, 판결 후 관청의 재처분은 없었고 의뢰인은 개선된 시설로 다음 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내용을 다투기 전에 절차의 기록을 검증하는 순서로 접근해, 가장 확실한 취소 사유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 기록의 전면 확보

정보공개 청구로 처분 경위 기록 일체를 확보해 검토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송달 관련 기록의 공백을 목록화해 쟁점을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 하자의 증명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의 요건과 실제 기록을 대조해 사전통지·의견청취의 생략을 증명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 만료 전 결재 완료라는 시간적 모순을 표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집행정지의 신속 확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요건에 맞춰 매출·고용 자료로 회복 곤란한 손해를 소명했습니다.

심리 기간 중 영업이 유지되도록 해 소송의 실익을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법리 의견서의 구성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사안의 기록과 짝지어 제출했습니다.

'전화 안내'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를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예비적 실체 방어

지적 사항의 시정 완료 자료를 준비해 절차 주장 배척 시의 이중 방어선을 갖췄습니다.

재처분 가능성에 대비한 시설 개선 기록도 축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이후의 관리

취소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른 재처분 절차의 한계를 검토해 안내했습니다.

향후 점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같은 상황의 재발에 대비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결과

법원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송달 증명이 없는 사전통지의 공백

• 의견 제출 기간 전 결재 완료의 모순

•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법리

행정처분은 내용이 옳더라도 절차를 건너뛰면 위법합니다.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을 방어할 최소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처분서보다 먼저 '처분에 이르는 기록'을 확보한 것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처분을 받았다면 내용에 억울해하기 전에, 절차가 지켜졌는지부터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바로 기록 확보에 나선 것이 이 모든 결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 다툼에서 조건의 근거와 절차를 기록으로 밝힌 사건

·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의 여지를 미리 막고 청구를 관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