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소년 폭행 사건 대응에서 치료비 부담과 사과를 조사 초기에 마치고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합의의 시점과 형식이 결과를 정합니다.

소년 폭행 사건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밖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상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 상대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는지

다툼은 2분도 되지 않아 끝났고 상대에게 치료를 요할 상해는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축소하려는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다음 날 상대 보호자에게 연락해 진료비 8만원을 먼저 부담했습니다.

상대 측은 반복 여부를 걱정했을 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적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학교에는 별도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학교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이후 석 달 동안 귀가 시간과 외출 계획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상대 보호자와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간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그 뒤로 상대와 마주칠 수 있는 장소를 피해 다녔고, 그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년 폭행 사건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언제 무엇을 끝낼지가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합의의 성격을 먼저 정리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의 목표는 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처벌 의사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준비할 것도 분명해집니다. 주장 서면보다 합의 서면의 완성도가 중요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과를 금전보다 먼저

상대 측이 걱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반복 여부였기 때문에, 금액을 먼저 꺼내지 않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과 재발 방지 계획을 먼저 전달했습니다.

합의를 돈 문제로 시작하면 상대는 무마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내용도 다르게 도착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구두로만 정리된 합의는 이후 뒤집힐 수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그 이유, 확인 시점을 함께 적은 서면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서면에 날짜가 들어가야 어느 시점에 무엇이 정리되었는지가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진술을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해, 학생이 위축되어 사실과 다른 답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자에게 절차를 미리 설명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면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와 이후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이 사건이 어떻게 읽히는지를 처분 전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듣는 설명은 안심으로 끝나지만, 그 전에 듣는 설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로 이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환경을 함께 만듦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민사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에 같은 사건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보호자와는 귀가 시간 기록, 외출 계획 공유 같은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관리가 이어져야 실제로 달라집니다.

소년 폭행 사건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상대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치료비 부담과 사과가 사건 직후 이루어진 점

•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점

• 초범이고 재발 방지 계획이 구체적인 점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다툴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것은 절차가 어디까지 가느냐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조사에서 끝나는 것과 재판까지 가는 것은 학생에게 전혀 다른 시간을 남기고, 그 갈림길에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합의이며 합의는 금액보다 시점과 형식에서 갈립니다. 사건 다음 날 진료비를 먼저 부담한 것, 금액보다 사과를 먼저 전한 것,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둔 것 어느 하나도 나중에 하면 같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상담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말은 그래서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덧붙이면 합의는 마무리가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같은 상대와 같은 공간을 쓰는 이상 관계는 이어지고,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새로운 신고로 되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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