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권 분쟁에서 양육 참여와 기여를 자료로 세워 친권·양육자 지정과 기여도 75%를 받은 사례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 A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고 싶어도 5세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이혼 소송 진행을 두려워하고 있었음.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부정은 여느 집 아빠 이상으로 두터웠고 자녀와의 교감이 깊었다는 점을 자녀가 현재까지 자라오는 과정을 사진 자료로 재판부에 어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주된 양육을 담당하여 이혼 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및 재산분할을 위한 현금 마련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나아가 배우자의 외도, 정신적인 질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과 본가 부모님의 기여가 큼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75%, 친권 및 양육자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