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사기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며 코인 투자금을 모았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원금과 수익을 함께 약속하고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먼저 문제 됩니다.
그 약속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넘어갑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사기 변호사 | 어디에서 갈리는가

암호화폐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암호화폐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구성됩니다. 피의자가 타인을 기망(거짓 정보 제공, 신분·투자수익률·플랫폼 안정성 허위 표시 등)하여 암호화폐 자산이나 금전을 송금받으면 재물 취득의 부정한 목적이 성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메신저, 채팅앱을 통한 거래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되어 동일한 법정형(징역형의 상한은 10년)이 주어집니다. 이는 사기 수법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 규모가 매우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보이스피싱, 카톡피싱, 송금 유도 등)을 병행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단순히 사업 손실' 또는 '투자 위험'으로 진술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검찰·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메신저 기록, 송금 흐름, 피해자 증언 등을 교차 검증하여 기망의 고의성과 취득의 목적을 입증하므로, 사전 계획 여부와 수익 배분 구조를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지갑·거래소 계정, 채팅 기록, 송금 내역, 피해자 명단 등의 증거는 검찰이 가장 먼저 압수·수색할 대상입니다. 동의 없이 증거를 파기하거나 거짓 설명을 하면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나 제151조(범인은닉·도피) 추가 혐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 지시 아래서만 증거를 대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암호화폐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체포·구속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지금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문 전이나 영장 신청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함을 거부할 권리(형사소송법)가 있고, 변호사 동석 아래 진술하면 나중에 진술 번복이나 오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건 경위(언제부터 누구와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했는지, 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익금은 누가 관리했는지, 피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취득의 목적'이 명확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5억원 이상)를 미리 인식하면, 형량 감경 또는 합의 전략을 수립할 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소환장 또는 체포장이 발급되면 변호사 동석 하에 출석하거나, 구속 피의자라면 즉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여 정식 사건 기록과 혐의 내용을 파악한 후 불구속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서면(정정 진술, 피해자 합의 상황, 도주 우려 부재 입증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암호화폐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암호화폐사기는 피해자의 '기망되었다는 인식'을 입증하는 것이 검찰의 핵심이므로, 피의자의 진술 하나가 유죄 판단을 좌우합니다. 변호사 없이 경찰이나 검찰에 진술하면 법적 의미를 모르고 자해적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중에 법정에서 번복하려 해도 공소 시효(사기죄 10년) 내에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5억원 이상),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중복 적용 가능성, 접근매체 양도죄 병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금융범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형량 감경, 불구속 재판 청구, 피해자 합의 조율 등 모든 전략이 이러한 법률 분석에 바탕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 온라인 금융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급해 왔으며, 플랫폼 기술 구조와 송금 흐름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 등에서 검사·판사의 논리를 미리 예상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해액 산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과의 중복 여부, 불기소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형량 예측과 대응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또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동석으로 진술을 통제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불구속 재판 청구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의 기회를 최대화해 왔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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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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