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 내 명의 물건을 가져온 것도 죄가 되나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을 취거·은닉·손괴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지 않고, 담보나 점유처럼 상대에게 남아 있는 권리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산이 끝나 권리가 소멸한 뒤였다면 성립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이체일과 각서의 기한을 맞추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권리행사방해 | 권리가 남아 있었는가로 갈린다

권리행사방해 | 남아 있던 권리의 확인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그 물건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 있었는가입니다.

빌려주었던 물건을 말없이 가져온 경우, 담보로 맡긴 물건을 되찾아 온 경우처럼 소유자가 직접 움직인 사안에서 자주 문제가 되며, 「형법」 제329조가 정한 유형과는 대상이 자기의 물건인지에서 갈립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따로 다루고 있으므로, 되찾아 온 방식과 그 무렵의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권리행사방해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없는 사이에 열쇠로 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오시는 방식은 되찾는 방법 자체가 그대로 다음 문제를 만들어 내므로 삼가셔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치추적기를 붙이시면 회수의 필요보다 그 수단이 먼저 다투어지는 자리로 옮겨 가게 됩니다.

가져온 뒤에 연락을 끊고 기다리시는 대응은 연락이 끊긴 기간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뒤에 설명할 것을 늘립니다.

권리행사방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물건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언제 누구에게 넘겼고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둡니다.

끝으로 회수의 필요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서면으로 남겨 함께 제출합니다.

권리행사방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유와 점유가 갈라진 사건이라 어느 쪽을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민사로 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어 순서를 잡아 두어야 합니다.

되찾은 방식에 관한 설명은 그 무렵의 자료와 맞아야 힘을 가집니다.

권리행사방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물건의 명의를 앞세우기보다 그 물건에 붙어 있던 권리를 먼저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인도의 경위와 조건을 계약서와 입금 기록으로 이어 붙여 자리를 나누어 드립니다.

회수가 급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그대로 정리해 함께 내는데, 방법의 적정함이 결론에 닿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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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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