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성립 | 접촉이 순간이었는데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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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6-08-21 09:49

핵심 요약 답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형법 제298조가 다루며, 정해진 형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접촉의 길이는 그 자체로 기준이 아니고, 상대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와 그 자리의 정황이 함께 확인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성립 | 같은 접촉이라도 무엇이 갈리는가

확인 지점	우연한 접촉으로 정리되는 경우	추행으로 읽히는 경우(형법 제298조)
자리의 상태	혼잡해 몸이 닿기 쉬운 구조	여유가 있어 접촉을 피할 수 있던 구조
접촉의 부위	팔이나 어깨의 스침	의사에 반한 신체 부위 접촉
직후의 반응	서로 사과하고 자리를 정리	상대가 즉시 항의하고 자리를 뜸
남는 자료	영상과 좌석 배치도	진술과 직후의 연락 기록

강제추행 성립 | 짧은 접촉과 추행의 경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뜻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의 의사를 억누르는 정도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길이는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접촉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이고, 그 판단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그 자리의 구조, 접촉 직후의 반응이 함께 들어갑니다. 순간의 접촉이라도 의사에 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접촉이 있었어도 우연한 스침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그 자리의 밀집도, 두 사람의 위치, 접촉 이후의 반응과 대화가 함께 확인되는데, 이 정황이 조사 초기에 정리되지 않으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남아 뒤늦게 무엇을 설명해도 변명처럼 들리는 자리로 밀려납니다.

강제추행 성립 | 필수 주의 사항

그 자리에서 사과의 말을 하셨더라도 그것이 곧 인정으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사과의 내용과 시점은 자료로 남으므로 무엇을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동석자에게 먼저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시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경위가 확인되면 그 진술의 무게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옷차림과 자리 배치처럼 사소해 보이는 사정이 접촉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이므로, 그날의 상황을 그림으로라도 남겨 두시는 편이 낫고, 함께 있던 사람의 위치와 이동까지 표시해 두시면 뒤에 영상을 확인할 때 어느 화면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강제추행 성립 | 실제 대응 순서

그 자리의 좌석과 동선을 도면으로 그려 두 사람의 위치를 확정합니다.
매장이나 시설의 영상과 출입 기록을 확보해 접촉 전후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를 확인한 뒤 조사에서 인정할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섞어 답하면 두 이야기가 한 조서 안에서 부딪히고, 그 어긋남이 신빙성의 문제로 옮겨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