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 학교 밖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도 다뤄지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있었는지보다 학생 사이의 일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는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므로, 대화 기록은 알게 된 날 내려받아 두셔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 어디까지 다뤄지는가

사이버폭력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정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절차에서 빠지지는 않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그 정의 안에 함께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정합니다. 절차의 결과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합니다. 이야기가 새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만 화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양쪽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 필수 주의 사항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그 연락은 사정이 어떻든 압박으로 읽히고, 그 하나가 절차 전체의 성격을 바꿉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리시는 것도 피하셔야 하는데, 이야기가 한 번 퍼지고 나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쪽은 언제나 아이입니다.

아이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순간 설명 전체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사이버폭력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여러 대화방의 기록을 모두 내려받아 발신 시각을 기준으로 한 줄에 합칩니다. 방이 달라도 시간 순으로 놓으면 흩어져 있던 말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워진 구간을 다른 참여자의 화면과 알림 기록으로 메웁니다. 남아 있는 쪽에서 찾으면 사라진 줄 알았던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한 말과 아이가 들은 말을 같은 표에서 나누어 표시합니다.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그 위에서 나머지를 설명하는 순서가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사이버폭력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양쪽이 함께 신고한 사안이 되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겨루는 사이에 절차가 길어지고, 아이들은 그동안 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종류와 학교생활기록에 남는 범위를 미리 알아야 준비의 방향이 잡힙니다.

자체해결과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요건과 남는 기록이 각각 달라 어느 경로가 맞는지를 초기에 가려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잘잘못을 먼저 가리지 않고, 흩어진 대화를 하나의 시간 축으로 옮겨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보입니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먼저 챙기고, 상담과 치료의 기록을 그때그때 남겨 함께 냅니다. 아이가 먼저입니다.

사과의 방식과 이후 같은 반에서 지켜야 할 것들까지 문장으로 정해 화해의 문서를 만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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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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