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금의 흐름과 회복의 경위를 함께 세운 사례
감형
사건의 개요
회사의 자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옮겨진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사건에서 그 자금이 오간 흐름과 이미 되돌려 놓은 부분의 경위를 계좌별로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옮겼는지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회사의 돈이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자금 업무를 오래 맡아 오던 중 회사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쓴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미 상당 부분을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옮겨진 자금의 성격과 규모
✔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지
✔ 되돌려 놓은 금액과 그 시점
한 회사에서 십 년 넘게 자금 업무를 맡아 온 분이 상담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금 집행과 결산을 함께 맡고 있었고, 급한 지출이 생기면 개인 카드로 먼저 처리한 뒤 회사 계좌에서 정산하는 방식이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 그 절차가 문서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관행이 흐려진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족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진 시기에 의뢰인은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고, 몇 달에 걸쳐 그 일이 반복되면서 정산으로 설명되던 흐름과 그렇지 않은 흐름이 뒤섞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부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다만 그 입금이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아, 되돌린 사실 자체가 오히려 흐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제356조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따라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썼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옮긴 사실이 아니라 각각의 이체가 정산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되돌린 돈이 어느 이체에 대응하는지 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총액을 두고 다투는 대신 이체를 한 건씩 갈라 정산으로 설명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체 내역의 재구성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내역을 같은 표에 올려 날짜와 금액을 맞추고, 각 이체에 대응하는 지출 증빙이 있는지를 한 칸씩 채웠습니다.
증빙이 있는 건과 없는 건을 색으로 나누어, 다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표에서 바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행의 실재를 확인
개인 카드로 먼저 처리한 뒤 정산하는 방식이 오래 이어져 왔다는 점을 이전 연도의 내역과 동료들의 진술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관행이 이번 이체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함께 적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갈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 금액의 대응 관계 정리
되돌려 놓은 입금이 어느 이체에 대응하는지를 금액과 날짜로 맞추어, 회복이 이루어진 범위를 숫자로 확정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 계획을 문서로 만들고 그 이행을 매달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했으며, 첫 두 달의 이행 내역을 실제로 붙여 계획이 문서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와의 정리
회사와의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 오간 내용이 기록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해 서로 다투던 부분은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좁혀, 회복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사의 내부 절차와 이 사건이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점도 정리해, 어느 쪽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의 준비
조사에서는 표에 정리된 범위 안에서만 답하도록 준비하고,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넣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55조가 정한 유형과 업무상의 관계가 더해진 경우의 차이를 미리 정리해, 질문의 방향에 따라 설명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구성
형법 제51조가 정한 조건에 맞추어 동기와 회복의 정도, 이후의 정황을 나누어 자료집으로 묶었습니다.
병원비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와 상환의 이행 내역을 함께 붙여, 사정과 회복이 한 묶음으로 읽히도록 제출 시점을 맞추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정산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갈라지고 회복이 이루어진 범위가 확인되어 형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체마다 증빙의 유무가 표로 확인된 점
• 되돌린 금액이 특정 이체에 대응한 점
• 남은 금액의 상환 계획이 문서로 이행된 점
회사 돈과 개인 돈이 한 번 섞이면 그 뒤의 모든 입금과 출금이 같은 색으로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바꾼 것은 되돌려 놓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입금이 어느 이체에 대한 것인지를 하나씩 맞추어 놓은 표였습니다. 정산 관행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그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시고, 이미 섞인 흐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항목을 적어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적히지 않은 회복은 회복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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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