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 실제 활동의 내용을 자료로 되살려 명령을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통지받은 사건에서 3년 동안 실제로 해 온 업무의 내용과 그 일이 맡겨진 경위를 자료로 되살렸습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일이 자격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자격으로 일하던 중 근무처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이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을 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통지받고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 그 업무가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 있는지
✔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의뢰인은 유학으로 한국에 와 6년째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해 자격을 변경했고, 그 뒤 3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 왔으며 세금과 보험료도 빠짐없이 납부해 왔습니다.
문제는 업무의 성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아 본래 맡은 일 외에 현장의 잔무를 돕는 일이 잦았고, 점검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자격 밖의 활동으로 파악되면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이의신청은 기간이 짧아, 무엇을 다툴지 정하기 전에 서류부터 확보하는 일이 급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업무의 실질에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을 항목별로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두고 있어, 확인해야 할 것은 잔무를 도운 사실이 아니라 그 일이 본래 업무에 부수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별개의 활동이었는지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해 왔는지를 회사의 기록으로 하나씩 되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서류의 즉시 확보
명령서와 통지서의 사본을 확보하고 수령 시각을 기록해, 남은 기간을 날짜로 확정했습니다.
가족과 회사에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해, 서류가 흩어지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통지 이후에 어떤 절차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려, 남은 며칠을 무엇에 쓸지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무 실질의 복원
3년간의 업무 일지와 결재 기록, 프로젝트 산출물을 모아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비중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전공과 자격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가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이 숫자로 확인되었고, 잔무는 부수적인 비율에 그친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회사의 조직도와 채용 당시의 직무기술서를 붙여,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하기로 하고 들어온 자리인지를 서류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성실성의 자료화
세금과 보험료의 납부 내역, 6년간의 체류 기록을 정리해 자격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정한 체류자격의 구조에 비추어 자격의 변경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온 경위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의 협조 확보
회사로부터 업무 범위에 관한 확인서를 받고, 잔무가 발생한 경위와 그 비중에 관한 설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 분장을 문서로 정리하게 하고, 그 문서를 자료에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의신청 서면의 구성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툴 지점을 세 가지로 좁혀 적고, 각 지점마다 대응하는 자료의 번호를 붙였습니다.
분량을 늘리는 대신 표와 사진으로 확인되도록 구성해, 읽는 사람이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계획
결과와 무관하게 자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근무처가 바뀌거나 업무가 달라질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안내문으로 만들어 남겼습니다.
가족의 체류에도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있어 그 절차와 일정까지 함께 정리해 드려, 이번 사건이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행한 업무의 대부분이 자격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 업무 비중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채용 당시의 직무기술서와 실제 업무가 일치한 점
• 체류와 납부의 이력이 성실하게 이어져 온 점
체류자격 문제는 무슨 일을 했는가보다 그 일이 자격의 안쪽인가에서 갈립니다. 회사가 작을수록 업무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고, 그 흐려진 자리가 뒤에 통째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곳에서 본래 업무 외의 일을 자주 맡고 계시다면 업무 분장을 문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통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무엇을 설명할지 고민하기 전에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취업제한 명령 사건에서 업무의 실제 내용을 자료로 보여 기간을 좁힌 사건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