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사건에서 복도에 들어선 경위와 머문 시간을 영상으로 갈라낸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주소를 잘못 찾아 다른 동의 복도로 들어간 일이 주거침입으로 문제 된 사건에서 배달 기록과 복도 영상을 시각으로 겹쳐 걸음의 뜻을 보이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들어간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다가 호수를 잘못 찾아 다른 동의 복도로 들어갔는데, 그 장면이 문제가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복도에 들어선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 머문 시간과 움직인 경로가 어떠했는지
✔ 그곳이 사실상 주거의 안쪽으로 볼 자리였는지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에 여러 건을 이어 배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문에 적힌 동과 호수가 실제 건물의 표기와 달라 같은 단지 안의 다른 동으로 들어갔고, 승강기에서 내려 복도를 따라 몇 걸음 걷다가 문패의 번호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세대의 문 앞에 잠시 멈춰 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든 시간이었는데, 그 장면만 떼어 놓고 보면 문 앞에서 무언가를 살피는 것처럼 읽혔습니다.
신고는 그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세대의 거주자가 복도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하고 낯선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고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달 이력이 확인되면서 소환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에서 기억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을 도는 일이라 어느 동을 잘못 들어갔는지 곧바로 떠올리지 못했고, 설명이 흔들릴수록 들어간 뜻이 무겁게 읽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날 남은 기록이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들어간 사실을 다투는 대신 그날의 배달 기록과 복도 영상을 시각으로 겹쳐 놓아 걸음의 뜻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배달 기록의 확보
먼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남은 그날의 주문 내역과 이동 경로를 시각 단위로 받아 두었습니다.
기록에는 직전 배달지와 다음 배달지가 함께 남아 있었고, 문제가 된 동이 그 사이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이 지도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소 표기의 대조
주문서에 적힌 주소와 단지의 실제 동 표기를 나란히 놓고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찾았습니다.
단지의 동 번호가 정문 기준과 후문 기준으로 다르게 붙어 있어 배달 기사들이 자주 헷갈리던 곳이었고, 관리사무소의 안내문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복도 영상의 시각 정리
복도 폐쇄회로 영상을 초 단위로 끊어 들어선 시각, 멈춘 시각, 돌아 나온 시각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전체가 1분 남짓이었고 문 앞에 멈춘 것은 그 가운데 십여 초였으며, 그동안 손에 든 것은 휴대전화뿐이라는 점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걸음의 방향 확인
영상에서 의뢰인이 향한 방향과 시선을 따라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본 것은 문패의 번호였고 손잡이나 창을 만진 흔적이 없었으므로, 안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같은 실수의 기록
같은 단지에서 다른 기사들이 동을 잘못 찾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관리사무소와 배달 업체 양쪽에서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같은 문의가 여러 건 접수돼 있었고, 그 기록이 이 사건의 착오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표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의 재구성
의뢰인의 진술을 기억에 기대어 쓰지 않고 확보한 기록의 순서에 맞추어 다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느 주문을 받아 어디로 향했는지가 자료로 이어지자 앞선 조사에서 흔들리던 부분이 사라졌고, 설명과 기록이 어긋나는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배달 기록·영상 캡처·관리사무소 안내문을 한 묶음으로 붙인 의견서로 냈고, 어느 주장이 어느 자료에 기대고 있는지를 항목마다 표시해 두어 조사기관이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복도에 들어선 것이 주소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머문 시간과 움직임이 침입의 모양과 다르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배달 기록의 경로와 문제가 된 동의 위치가 어긋나지 않던 점
• 복도에 머문 전체 시간이 1분 남짓이던 점
• 같은 단지에서 동 표기로 인한 착오가 이미 여러 건 접수돼 있던 점
공동주택의 복도는 누구나 지나는 곳처럼 보이지만 사건에서는 주거의 안쪽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들어갔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그 걸음을 옮겼는가이고, 그 답은 기억보다 그날 남은 기록에 있습니다. 배달이나 방문 중에 이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경로와 주문 기록부터 지워지지 않게 보관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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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머문 시간과 표시 상태를 영상으로 갈라낸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