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메시지의 시각과 요구의 변화를 정리해 피해자를 대리한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헤어진 상대가 함께 찍은 영상을 빌미로 요구를 이어 간 사건에서 대화와 통화 기록을 시각 순으로 세워 요구가 달라진 흐름을 보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퍼지기 전 단계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와 헤어진 뒤 예전에 함께 찍은 영상을 보내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고, 어디까지 알려야 할지 몰라 혼자 견디다가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 요구가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 보내겠다는 말이 실제 자료를 두고 한 것이었는지
✔ 피해가 어디까지 퍼졌고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지
의뢰인은 두 해 가까이 교제하던 상대와 헤어진 직후였고,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연락이 끊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었는데 거절이 이어지자 말의 방향이 바뀌었고, 함께 찍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대화에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이 반복되자 요구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 갔습니다.
만나 달라는 말에서 돈을 빌려 달라는 말로, 다시 회사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말로 옮겨 갔고 그때마다 영상 이야기가 뒤에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서운 마음에 답을 미루면서도 대화를 지우지는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무서워서 답을 하지 못한 날이 많았지만 화면을 갈무리해 둔 것이 몇 건 있었고, 통화가 온 시각도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의 지인 몇 명에게 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흘렸다는 것이었고, 실제 영상이 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참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말을 시각 순으로 세워 두는 일이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흩어져 있던 대화와 통화 기록을 시각 순으로 모아 요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세우고, 확산을 막는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록의 보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화를 지우지 않도록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면 갈무리만으로는 시각이 흐려지므로 대화 내용을 통째로 내려받고 통화 목록과 함께 시각을 맞추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요구의 변화 정리
날짜별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한 줄씩 적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만남에서 금전으로, 다시 직장 방문으로 요구가 옮겨 간 것이 한눈에 보였고 그 사이마다 영상 이야기가 반복된 자리가 표시되어 말의 쓰임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료의 존재 확인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촬영 시점과 기기를 적어 두고 상대가 언급한 내용과 맞추어, 실체 없는 겁박인지 실제 자료를 두고 한 말인지를 가릴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확산 여부의 점검
지인들에게 어떤 말이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를 확인해 퍼진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영상 자체가 오간 흔적은 없었고 말로만 암시된 단계였으므로, 이 단계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이후의 회복보다 훨씬 낫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삭제 지원 절차 안내
영상이 실제로 퍼졌을 때를 대비해 이용할 수 있는 삭제 지원 절차와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과 절차도 함께 설명해, 이후 진행이 어떤 모양으로 이어지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장과 의견서 작성
정리한 표와 원본 기록을 붙여 고소장을 냈고, 어느 대화가 어느 조문에 닿는지를 항목마다 표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정한 협박의 모양과 대화의 내용을 나란히 놓아 수사기관이 자료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에는 조사에서 물을 만한 것을 미리 정리해 의뢰인과 함께 짚었고, 기억이 흐린 자리는 억지로 채우지 않고 자료가 남아 있는 범위까지만 적도록 해 진술과 기록이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구가 달라지는 흐름과 그때마다 반복된 말이 자료로 드러나 상대에게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졌고, 영상이 퍼지기 전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 대화와 통화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시각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요구의 내용이 단계마다 달라진 흐름이 표로 정리된 점
• 확산이 말의 단계에서 멈춰 있어 피해 범위가 좁던 점
이런 일은 참으면 끝난다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실제로는 요구가 조금씩 커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무서웠는가가 아니라 그 말들이 언제 어떤 순서로 오갔는가이고, 그 답은 대부분 지우지 않은 대화 안에 있습니다. 비슷한 연락을 받고 계시다면 답을 하기 전에 화면부터 그대로 남겨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송금 경로를 단서로 상대를 특정해 낸 피해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