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 배상 사건에서 시야와 속도를 현장 자료로 세워 부담을 나눈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시야가 막힌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다친 사건에서 운전석에서 보이는 거리와 진입 속도를 자료로 세워 보행자에게 물린 비율을 줄이고 앞으로의 치료까지 포함해 화해했습니다. 사고 순간의 기억은 처음부터 다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보행자 사고 배상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면도로를 걷다가 골목에서 나오던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는데, 보험사가 보행자의 잘못을 크게 잡아 제시하는 금액이 치료비에도 못 미치자 저희 법인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사고가 난 자리의 시야가 어떠했는지
✔ 차량의 속도와 진입 방식이 어떠했는지
✔ 보행자에게 물을 수 있는 부주의가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은 주택가의 좁은 길을 따라 걸어 귀가하던 중이었고, 인도가 따로 나 있지 않아 차도의 가장자리를 걷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사고는 골목이 큰길과 만나는 자리에서 났고, 두 길이 만나는 각이 좁아 서로를 늦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담장과 주차된 차량에 가려 서로를 보기 어려운 곳이었고, 차량이 골목에서 나오면서 의뢰인의 다리 쪽을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의뢰인은 정강이와 골반을 다쳐 여러 주를 입원했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차도로 걸었고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그 비율대로 계산한 금액은 이미 나간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부딪힌 뒤의 일만 띄엄띄엄 남아 있어 말로 다투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자리의 생김새와 차량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보행자 사고 배상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고 지점의 시야와 차량의 진입 속도를 현장 자료로 세워 무엇이 사고를 만들었는지를 보이고 부담의 폭을 다시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의 시야 측정
사고가 난 자리에 직접 나가 골목에서 큰길로 나올 때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담장과 상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석에서 보행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매우 가까웠고, 그 거리를 자로 재어 도면 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차량 기록의 확보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상가의 폐쇄회로 영상을 함께 확보해 진입 속도와 제동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속도가 줄어든 구간이 보이지 않았고 제동은 충격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화면의 시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행 실태의 정리
그 구간에서 보행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다니는지를 시간대별로 관찰해 기록했습니다.
인도가 없어 대부분의 보행자가 같은 위치로 걷고 있었으므로 차도로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큰 부주의를 물을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치료 경과의 정리
입원과 통원의 기록, 검사 결과, 이후 남은 불편을 시기별로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부분이 있는지를 의학적 소견으로 확인해, 지금 든 비용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정까지 계산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그로 인해 줄어든 소득도 급여 명세와 사업 자료로 정리해 표에 함께 올렸고, 앞으로 남는 불편이 생활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항목마다 적어 두어 금액이 아니라 사정으로 읽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책임 근거의 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의 책임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운행자가 책임을 벗으려면 어떤 점을 보여야 하는지를 조문에서 짚고, 확보한 영상과 도면이 그 요건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항목마다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 조건의 설계
소송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와 화해로 마무리하는 경우의 시간과 금액을 함께 계산해 드렸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생활이 먼저 무너지는 사정이 있었고 상대도 다툼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치료까지 포함한 조건으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보행자 사고 배상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시야가 막힌 자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한 점이 자료로 드러나 보행자에게 물린 비율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의 치료까지 포함한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 운전석에서 보행자가 보이는 거리가 도면으로 측정된 점
• 진입 구간에서 속도가 줄어든 흔적이 영상에 없던 점
• 인도가 없어 같은 위치로 걷는 것이 통상이던 점
이런 사고에서는 다친 사람이 어디로 걸었는가부터 따지는 일이 많지만, 실제로 폭을 가르는 것은 그 자리에서 서로가 언제부터 보였는가입니다. 그 답은 기억이 아니라 도면과 영상에 남습니다. 사고를 당해 제시받은 금액이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현장의 생김새부터 기록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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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에서 생활의 변화를 자료로 세워 조건을 이행한 사례
적용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