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험행위 사건에서 각 차량의 경로를 나누어 관여의 범위를 좁힌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공동위험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묶이지 않도록 각 차량의 경로와 시각을 구간으로 나누어 관여의 범위를 좁히고 벌금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같은 도로를 지난 사실은 영상으로 이미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공동위험행위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처음 나간 차량 동호회 모임에서 줄지어 달리는 무리에 섞였다가 공동위험행위로 입건됐고, 열 대가 넘는 차량이 얽힌 사건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몰라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 함께 움직일 뜻이 있었는지
✔ 각 차량의 경로가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 면허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함께 다룰지
의뢰인은 스물다섯 살의 회사원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모임에 가입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고, 그날 처음으로 실제 모임에 나가 인사를 나눈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모임은 늦은 밤 도심을 벗어난 외곽의 도로에서 이어졌습니다.
앞선 차량들이 속도를 올리며 줄지어 달리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차량도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영상에 남았는데, 그 장면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참가자 전원에게 같은 내용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방의 기록과 도로의 영상이 함께 확보되면서 열 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고, 개별 사정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차들을 뒤따라간 것뿐이라고 되풀이해 말했습니다.
다만 그 말만으로는 화면에 남은 장면을 되돌릴 수 없었으므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자기 차량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위험행위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참가자 전체를 하나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 차량의 경로만 따로 떼어 초 단위로 복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구간의 분리
도로의 영상과 차량의 블랙박스를 구간으로 끊어 의뢰인 차량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앞선 무리와의 간격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크게 벌어져 있었고 줄지어 달리는 대열 안에 들어간 시간은 짧았다는 점이 화면에서 확인되면서, 관여의 폭이 좁혀졌습니다. 열 대가 넘는 차량이 얽힌 사건에서는 각자의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전부가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의 정리
모임의 대화방을 가입 시점부터 그날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남긴 글은 모임 장소를 묻는 몇 줄이 전부였고 주행에 관한 논의에는 참여한 흔적이 없어, 사전에 뜻을 맞춘 정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가입 시점부터 그날까지의 대화를 통째로 낸 것은, 발췌를 고르는 순간 선택 자체가 의심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탈 시점의 확인
내비게이션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의뢰인이 어느 시점에 대열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정했습니다.
무리가 계속 이어지던 구간에서 의뢰인은 일찍 빠져나와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 시각이 주유 결제로 뒷받침되면서, 이후 구간의 상황과는 자리가 갈렸습니다. 대열에서 벗어난 시각이 확정되면 그 뒤의 주행은 이 사건의 범위 밖에 놓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허 절차의 병행
면허에 관한 절차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잡아 함께 진행했습니다.
두 절차의 기간을 하나의 표로 관리해 어느 쪽도 놓치지 않도록 했고, 필요한 서면은 같은 자료를 나누어 쓰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형사와 행정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므로 기한을 같은 표에 놓고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자료의 제출
의뢰인의 근무와 통근 사정, 차량을 사용하는 목적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출퇴근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근무표와 대중교통 경로로 보이면서, 이후의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지도록 했습니다. 생활의 사정은 말이 아니라 근무표와 통근 기록으로만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정리
모임에서 탈퇴한 기록과 이후의 운행 습관을 정리해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말로 하는 다짐 대신 차량에 기록 장치를 달고 주행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근거를 남겼습니다. 재발 방지는 다짐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위험행위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대열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 짧고 사전 논의에 참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벌금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 차량이 일찍 대열에서 벗어난 점
• 대화방에 주행에 관한 논의 흔적이 없던 점
• 면허 절차를 기간 안에 함께 정리한 점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가 하나로 묶이기 쉬우므로,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각자의 차량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 단위로 끊은 영상과 이탈 시점을 뒷받침한 결제 기록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대화방을 지우면 다른 참가자의 기록과 곧바로 비교되므로, 이런 일이 생기면 기록은 그대로 두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폭행치상 사건에서 결과와 행위가 이어지는 범위를 의무기록으로 좁힌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