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사용 내역을 갈라 회복의 범위를 세워 감형에 이른 사례
감형
사건의 개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여러 해에 걸쳐 옮겨 쓴 것이 문제 된 사건에서 사용 내역을 항목마다 갈라 회복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세우고 형의 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자금을 옮긴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회복의 방법만을 상의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의 경리 업무를 맡으며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회복의 방법을 상의하려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옮긴 자금 가운데 실제 사용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회사의 손해가 얼마로 확정되는지
✔ 회복을 어느 시점까지 마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십 년 가까이 같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금 관리와 세무 자료의 정리를 혼자 맡고 있었고, 이중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계좌 사이의 이동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가족의 병원비였고, 급하게 필요한 돈을 회사 계좌에서 옮겨 쓰고 급여로 채워 넣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금액이 커졌고, 처음의 의도와 달리 몇 해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총액과 실제 손해는 서로 달랐는데, 옮긴 금액의 합계와 회사가 실제로 잃은 금액 사이에는 이미 채워 넣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이가 정리되지 않으면 회복의 목표조차 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산을 요구했는데, 감사 결과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이 왔고,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를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정과 회복은 다른 문제였고,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총액을 두고 다투는 대신 사용 내역을 항목마다 갈라 회복이 가능한 범위와 순서를 먼저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좌 흐름의 재구성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몇 해에 걸쳐 대조해 이동의 시점과 금액을 모두 표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간 입금과 출금은 짝을 지어 표시해 실제로 빠져나간 금액이 얼마인지가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이미 채워 넣은 금액과 남아 있는 금액을 구분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숫자로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용처의 분류
옮긴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의료비, 생활비, 채무 상환으로 나누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인 소비로 볼 수 없는 항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사건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 계획의 수립
가족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그 안에서 언제 얼마를 낼지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와의 협의에서는 일시 반환이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고 분할 방식과 담보의 제공을 함께 제안해, 회복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와의 정산
감사 자료와 저희가 만든 표를 맞추어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 상황을 매달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입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회사의 확인을 받아 두어,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 끝났는지가 숫자로 남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의 소명
의뢰인은 자금을 다루는 업무에서 물러나 다른 일자리를 구했고 그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지원 계획과 채무 정리 일정을 함께 내어 생활의 구조가 달라졌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료의 시점 조정
형법 제51조가 정한 조건에 맞추어 회복의 경과와 생활의 변화를 하나의 보고서로 묶었습니다.
제출 시점을 심리 일정에 맞추어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완료된 범위가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실제 손해의 범위가 자료로 확정되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의 회복이 마무리된 점이 받아들여져 형이 줄었습니다.
• 이미 채워 넣은 금액이 계좌 대조로 확인된 점
• 사용처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확인된 점
• 정산 합의와 이행이 서면으로 남은 점
이런 사건에서 사람들은 총액의 크기에 먼저 놀라지만, 실제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가 잃은 금액이 얼마이고 그 가운데 얼마가 돌아갔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과를 만든 것은 사과의 말이 아니라 몇 해에 걸친 계좌 대조표와 매달 이행된 정산의 기록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자료를 지우거나 정리하기 전에 그대로 두시고, 채워 넣은 금액과 남은 금액부터 나누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총액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입찰 방해 사건에서 참여의 경위와 범위를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