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 사건에서 거래처를 특정해 미수금을 회수한 사례
강제집행 완료
사건의 개요
판결을 받고도 여러 해 회수가 막혀 있던 사건에서 상대의 거래처와 대금의 흐름을 찾아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추심까지 이어 미수금 전액의 회수를 마쳤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은 판결로 이미 확정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으로 판결까지 받았으나 상대가 재산을 드러내지 않아 회수가 멈춰 있었고, 다음 절차를 밟기 위해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상대의 재산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 회수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
의뢰인은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대금을 몇 차례 미루다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은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았지만 그 뒤로도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은 옮겼지만 같은 업종의 일을 이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들려왔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딘가에 받을 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은 예금 압류였는데, 다만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적어 회수로 이어지지 않았고, 절차만 한 차례 진행된 채 끝났습니다.
필요한 것은 흐름이었는데,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압류할 채권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거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했습니다.
자료는 흩어져 있었는데, 과거의 세금계산서와 납품 서류, 그리고 상대가 참여한 공사와 납품의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어 이를 모으는 일이 첫 작업이 되었습니다.
시간도 문제였는데, 절차가 길어질수록 상대가 거래처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 자료가 모이는 대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기보다 한 번에 맞는 곳을 찾는 편이 나았습니다.
채권압류 추심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재산을 찾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상대가 받을 돈이 있는 자리를 특정한 뒤 압류와 추심을 이어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권원의 정비
판결의 확정과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상대의 주소가 바뀐 사정이 있어 보정 자료를 미리 준비해, 서류가 닿지 않아 절차가 멈추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의 탐색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스스로 내는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목록이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넘어가 금융과 부동산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거래처의 특정
과거의 납품 서류와 업계에서 확인되는 공사 참여 이력을 모아 상대가 현재 거래하는 곳을 추렸습니다.
확인된 거래처 가운데 정기적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곳을 골라 압류의 대상이 될 채권을 특정했는데, 지급의 주기와 금액이 일정한 거래일수록 압류가 실제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선택이 사건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압류와 추심의 신청
민사집행법 제223조와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채권압류를 신청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 압류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받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범위의 조정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한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인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걸러 냈습니다.
청구 금액과 이자,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신청서에 적어 뒤에 금액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까지의 관리
제3채무자로부터의 회신을 확인하고 지급 일정에 맞추어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회수된 금액을 원금과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정산표를 만들고 남은 금액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마무리했습니다.
채권압류 추심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상대가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특정되어 압류와 추심이 이어졌고 미수금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순서대로 밟은 점
• 정기적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처를 특정한 점
•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해 회수로 이어진 점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절차 전체가 헛일이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회수는 판결 다음에 시작되는 별개의 일입니다. 결과를 좌우한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상대가 받을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특정한 작업이었습니다. 회수가 막혀 있다면 계좌를 여러 번 걸어 보기보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순서대로 밟고, 상대의 거래 구조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과거의 서류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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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와 추심에서 상대의 거래처를 찾아 밀린 대금을 회수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