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건, 콘크리트 벽돌을 던진 혐의에도 구약식 벌금 7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구약식 벌금
사건의 개요
콘크리트 벽돌을 던져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사후의 태도를 정리해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 70만 원으로 끝냈습니다. 초기 정리가 절차를 갈랐습니다.
특수폭행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특수폭행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수단과 위험성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벽돌과 같이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던진 경우에는 당시 거리와 방향, 행위의 목적,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
✔ 피해 정도와 경위가 처분을 어떻게 가르는지
✔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끝날 수 있는지
사건은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 주거지 인근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던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콘크리트 벽돌을 던진 행위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맞힐 목적으로 벽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주의를 환기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CCTV와 현장 거리, 벽돌의 이동 경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사건 직후의 사과와 반성 등 정상관계까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과 가까운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인근 주점 이용객들의 심야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겪어 왔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6년 6월 13일 새벽에도 취객들의 소음으로 잠에서 깬 의뢰인은 밖으로 나가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거에도 심야 취객들에게 직접 다가가 항의하였다가 시비가 붙어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주변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빈 캔을 찾지 못한 의뢰인은 인근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을 발견하였고, 이를 피해자들이 아닌 도로 위 철제 빗물받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문제는 벽돌이 빗물받이에 맞고 튕겨 나가면서 우연히 피해자들이 서 있던 방향 근처로 날아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벽돌이 그 방향까지 튕겨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즉시 사과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항의했을 때에도 거듭 미안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콘크리트 벽돌을 던진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행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벽돌을 던진 목적과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실제 벽돌이 이동한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가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로 행동한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CCTV를 통해 실제 투척 방향과 행위 목적 분석
법무법인 KB는 사건 현장 CCTV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벽돌을 습득한 뒤 피해자들이 아닌 철제 빗물받이를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여 벽돌을 던진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 손으로 야구공을 던지듯 벽돌을 투척한 모습과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분석하여, 피해자를 직접 맞히는 것이 목적이었다기보다 빗물받이에 벽돌을 부딪쳐 큰 소리를 내고 피해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와의 거리 및 벽돌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KB는 지도와 현장 사진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투척 위치와 피해자들이 서 있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약 14m 정도의 거리가 있었고, 의뢰인이 던진 콘크리트 벽돌은 약 1.8~2.1kg 상당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투척 거리와 실제 현장의 거리를 함께 고려할 때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겨냥하여 던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벽돌은 피해자들에게 바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철제 빗물받이에 먼저 맞은 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튕겨 나가 피해자들 인근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사건 직후의 반성 태도 소명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평소 심야 소음으로 상당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잠에서 갑작스럽게 깨어 심신이 피로하고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현장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와 추가적인 충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남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즉시 사과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벽돌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간 점에 대해 거듭 미안하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특수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콘크리트 벽돌을 던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목적과 현장 상황, 피해자와의 거리 및 투척 방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들을 직접 맞히기 위해 벽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
• CCTV상 철제 빗물받이를 향해 벽돌을 투척한 정황이 확인된 점
• 약 14m 떨어진 피해자들에게 벽돌을 직접 맞히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 벽돌이 빗물받이에 맞아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들 인근으로 이동한 점
• 심야 소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사건 직후 현장을 피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구약식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실이 존재하는 특수폭행 사건에서도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CCTV와 현장 자료를 통해 행위의 목적과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실제 위험이 발생한 과정 및 사건 직후의 태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폭행 사건에서 도구를 들고 있던 경위를 현장 조건으로 복원해 마무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