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에서 재산과 소득의 범위를 자료로 확정해 진행한 사건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산과 소득의 범위를 자료로 먼저 확정하고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의 인가까지 이르렀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의 규모 자체는 처음부터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실제로 겨룬 지점은 갚을 뜻이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재산이고 얼마가 소득인가였고, 흩어진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가 분기점이었습니다.

✔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 계획대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인지

의뢰인은 배달과 대리운전을 함께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면서 채무가 7,600만원으로 늘었고 여덟 곳에서 돌려막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며, 수입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처음 부딪힌 것은 소득을 어떻게 적을지였습니다. 급여처럼 정해진 금액이 없었고 플랫폼 네 곳마다 정산 방식이 달라, 한 달 수입을 하나의 숫자로 적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재산을 어디까지 볼지의 문제였습니다. 배달에 쓰는 오토바이와 오래된 차량, 보증금이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변제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 판단이 서지 않아 신청 자체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서류를 대충 갖춰 일단 접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은 신청은 보정 요구를 되풀이해 부르므로,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먼저 한 일은 접수를 서두르는 대신 범위를 확정해 두는 것이었고, 흩어진 정산 자료를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성급한 접수를 멈춰 세움

먼저 정리한 것은 서류를 대충 갖춰 접수하려던 계획을 멈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낸 신청은 보정 요구만 되풀이해 부릅니다.

대신 자료를 모아 한 번에 정리한 뒤 접수했고, 그 순서가 결과적으로 훨씬 빠른 길이 됐습니다.

한 번에 정리해 낸 순서가 결과적으로 더 빨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득의 재산정

여러 플랫폼의 정산 내역을 모두 받아 최근 몇 해의 수입을 월별로 정리하고 평균과 진폭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이 정리가 국면을 돌려놓았는데, 하나의 숫자로 적기 어렵던 수입이 표에서 형태를 갖췄습니다.

하나로 적기 어렵던 수입이 표에서 형태를 갖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 범위의 확정

오토바이와 차량, 보증금이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그 평가액을 자료로 정했습니다.

일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미리 갈라 두면 뒤에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항목마다 평가의 근거를 따로 붙여 두었습니다.

항목마다 근거를 붙이자 다툴 여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출 구조의 정리

아이들의 학비와 의료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확인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을 세웠습니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은 남는 돈에서 나오므로, 남는 돈이 달마다 얼마인지를 먼저 정확히 세웠습니다.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확히 세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제계획의 설계

소득의 진폭을 반영해 월별 금액에 차등을 두는 형태로 계획을 짜고 그 근거를 함께 냈습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낼 수 있는 달에 맞추면 지킬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인가 이후의 미납을 미리 막았습니다.

낼 수 있는 달에 맞추자 지킬 수 있는 계획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중지 절차의 병행

신청과 동시에 진행 중이던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추는 절차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생활이 무너지면 계획 자체를 지킬 수 없어, 그 부분을 먼저 막았습니다.

결정까지의 시간 동안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재산과 소득의 범위가 자료로 정리된 점을 받아들여 개시결정을 내리고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 넘어간 채권까지 현재의 채권자를 특정한 점

• 보증금 상계 경위를 확인서로 남긴 점

• 실제 지출에 근거해 계획을 세운 점

개인회생은 갚겠다는 뜻보다 무엇이 재산이고 얼마가 소득인지에서 막히므로, 결과를 만드는 것은 형편의 딱함이 아니라 범위가 확정되는가입니다. 실제로 무게를 갖는 것은 서둘러 낸 서류가 아니라 월별로 계산된 정산 내역이고, 이 사건에서는 플랫폼별 정산 자료와 재산 평가 근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추심을 먼저 멈춰 둔 절차의 기록도 함께 읽혔습니다. 범위를 먼저 확정했기에 나온 결정이므로, 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정산 내역부터 모두 받아 두시고 서류를 대충 갖춰 먼저 접수하는 방식은 위태롭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개시 신청에서 진행 중인 압류를 먼저 멈추고 계획까지 세운 사건

· 통행 방해 금지 신청에서 필요한 폭을 자료로 정해 길을 되찾은 사건

·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불규칙한 소득을 자료로 정리해 절차를 통과시킨 사건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채무자의 정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변제계획의 변경)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