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사건에서 요구의 방식과 동행의 경위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특수공갈 사건에서 함께 간 두 사람의 차용증과 이체 내역, 그리고 그날 오간 문자를 시간 순으로 세워 동행의 경위를 갈라내고,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특수공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여러 사람과 함께 상대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 대로였고, 판단이 갈린 곳은 그 자리에 함께 간 사람들의 성격이었습니다.
✔ 동행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 그 자리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 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섯 번 지났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처지의 채권자 두 사람과 함께 상대의 사무실을 찾아가 20분을 머물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상대는 사흘 뒤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여럿이 몰려와 위협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함께 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50조가 아닌 제350조의2가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자리를 어렵게 만든 것은 그날의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오간 말은 채무 이야기였지만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었고, 그 장면만 떼어 놓으면 다르게 읽혔습니다.
특수공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그날 있었던 일을 통째로 해명하는 대신, 함께 간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고 요구가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갈라내는 것을 첫 순서로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의 중단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 오해를 풀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유형에서 추가 연락은 요구가 이어졌다는 자료로 남고, 그 하나가 앞선 방문의 성격까지 바꿉니다.
함께 갔던 두 사람과 말을 맞추려는 것도 미루게 했는데, 맞춘 진술은 어긋나는 순간 셋 모두의 설명을 무너뜨립니다.
각자 기억하는 대로 따로 정리하도록 안내했는데, 서로 어긋나는 대목이 있더라도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행의 경위 확인
함께 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자료로 밝혔습니다. 같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였고, 서로 알게 된 것도 그 과정에서였습니다.
각자의 차용증과 이체 내역, 그리고 그동안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았는데, 세 사람이 같은 처지였다는 사실이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동원된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채권자였다는 점이 여기서 갈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요구 방식의 복원
그날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세우자 방문 전에 만나자는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상대가 시간과 장소를 정한 사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입구의 화면에서 머문 시간과 나온 순서를 확인했는데, 짧은 시간과 함께 나온 모습은 몰아붙인 자리와는 다른 그림을 보여 줍니다.
오간 말의 내용도 문자에 이어져 있어 앞뒤가 맞춰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문 요건의 정리
「형법」 제350조의2가 정한 유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을 짚었는데, 사람이 여럿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요건입니다.
「형법」 제351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정리했는데, 되풀이된 요구가 있었는지가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요건별로 자료를 붙이자 남는 지점이 하나로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의 실재 확인
빌려준 돈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세웠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요구의 성격을 읽는 배경이 됩니다.
변제 약속이 몇 차례 미뤄진 경위도 문자로 정리했는데, 왜 하필 그날 찾아갔는지가 그 흐름에서 설명됐습니다.
다만 받을 권리와 받는 방법은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분리
채권의 회수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옮기도록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를 한자리에서 해결하려 하면 양쪽 모두 늦어집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도 미리 견주어 두었는데, 상대의 재산 상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절차를 나눈 뒤로는 감정이 개입할 자리가 줄었습니다.
특수공갈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동행한 직원들의 역할이 근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출입구를 막거나 둘러싼 구간이 영상에 없었던 점
• 이전의 요구가 전부 연락으로만 이루어진 이력이 남아 있던 점
받을 돈이 있으니 찾아간 것이라는 설명은 자연스럽지만, 함께 간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요구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이고, 여기서는 세 사람이 각자의 채권자였다는 문서가 그 답이 되었습니다. 방문 전후의 문자가 시간 순으로 남아 있던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만나기 전에 절차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순간 다투는 대상이 바뀝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