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안에서 채용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범위를 좁힌 사건

사건의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안에서 구직 사이트의 게시 화면과 메신저 대화를 복원해 채용의 경위와 의문을 가진 시점을 밝히고, 역할의 범위를 좁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일한 기간은 4일이었고 받은 일당은 모두 32만원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현금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확인이 걸린 곳은 그 일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 있었는가와 역할이 어디까지였는가였습니다.

✔ 채용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 업무의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알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수금 대행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회사 이름과 사업자 정보가 적혀 있었고 급여는 높은 편이었지만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면접은 통화로 이루어졌고 지시는 메신저로 왔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다른 곳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추심 업무로 이해하고 4일간 일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피해 신고와 연결되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자신이 무엇에 관여했는지 알지 못했고 받은 일당은 모두 32만원이었습니다.

설명을 어렵게 만든 것은 외형이었는데, 현금을 직접 받아 옮기는 일은 통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진술을 되풀이하는 대신, 채용의 경위와 지시의 방식을 기록으로 복원해 역할의 범위를 좁혀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존의 지시

메신저 대화와 구인 화면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그대로 남겼습니다.

받은 일당의 입금 내역도 계좌 그대로 확보했는데, 금액과 시점이 그대로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지시한 상대에게 연락해 확인을 받으려는 시도는 그만두게 했는데, 뒤늦게 맞춘 말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용 경위의 복원

구직 사이트의 게시 화면과 회사 정보를 확보하자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로 꾸며져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지원과 면접의 시각을 기록으로 확정하니 통상적인 절차처럼 진행된 흐름이 보였고, 같은 광고를 보고 지원한 다른 사람의 존재까지 확인되면서 개별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광고에 적힌 사업자 정보도 실제 등록된 내용과 대조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한에서는 확인되는 정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적용 규정의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정한 유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어디에 놓이는지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유형과의 관계도 함께 정리했는데, 어느 조문의 사안인지가 정해져야 다툴 지점도 정해집니다.

속인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대화 전체로 확인해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식 시점의 확인

지시가 점점 이상해진 시점을 대화에서 특정했더니 나흘째의 지시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그날 되묻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남아 있어 의문을 가진 시점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하루를 더 일한 부분은 먼저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방어하려 들면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익 구조의 확인

받은 일당의 총액과 전달한 금액을 나란히 정리하자 규모의 차이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성과에 따른 배분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는데, 이익을 나눈 구조였다면 설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활이 어려워 지원했다는 사정을 소득 자료로 함께 보이고 그 무렵 지원한 다른 일자리의 기록까지 냈는데, 이 일만 골라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진행

받은 일당 전액과 함께 가능한 범위의 회복을 절차 안에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고, 회복의 경과와 남은 계획은 서면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후 일자리를 구한 경과와 근무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앞으로의 다짐보다 이미 시작한 일이 자료가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역할의 범위와 인식 시점이 확인되고 회복이 이루어져 선고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 대화와 구인 화면을 지우지 않아 경위가 확인된 점

• 의문을 가진 시점이 메시지로 남아 있던 점

• 받은 일당 32만원 전액을 회복 절차에 쓴 점

높은 일당과 간단한 업무라는 조건은 그 자체로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갈리는 것은 무엇을 언제 알 수 있었는가이고 그것은 대화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여기서는 의뢰인이 나흘째에 보낸 되묻는 메시지 하나가 그 시점을 잡아 주었습니다. 대화를 지우지 않은 것이 그 메시지를 지켰습니다. 현금을 직접 옮기는 업무라면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 보어야 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 하루를 더 일하면 그 하루가 가장 무겁게 남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 마약류 관리 기록 사안에서 평소의 관리 절차를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벌칙)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법 제32조 (종범)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