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면제재산 신청에서 남길 범위를 확인해 생활을 지키며 정리한 사건
파산 선고
사건의 개요
파산과 면제재산 신청 사건에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어느 범위까지 남는지를 한도 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살 곳을 유지한 채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몇 해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이유는 절차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남는지 모른다는 데 있었습니다.
파산과 면제재산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의 규모와 소득이 없다는 점은 자료로 분명했고, 정해야 했던 것은 어떤 절차가 맞는가와 남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였습니다.
✔ 어떤 절차가 맞는지
✔ 남길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의뢰인은 14년 자영업을 하다 3년 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남은 채무는 1억 3,000만원이었고, 그 뒤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절차를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미뤄 왔습니다. 절차를 밟으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4,500만원까지 모두 넘어간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촉이 이어지며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이 이자만 늘었고, 가족의 계좌로 생활비를 받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고, 시간이 갈수록 정리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작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정보였는데, 같은 법 제383조가 정한 면제재산의 범위를 모르는 채로는 결정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먼저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파산과 면제재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절차를 권하기 전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자료로 확인해 의뢰인이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 이동의 정리
가족 계좌로 생활비를 주고받던 방식부터 정리했습니다. 이후 절차에서 반드시 확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옮기려던 생각도 접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제출할 목록 전체의 신뢰가 함께 흔들립니다.
대신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꾸미지 않은 자료가 결국에는 가장 강한 힘을 갖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남길 범위의 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금액에 따른 한도를 확인해 의뢰인의 보증금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생활에 필요한 살림의 범위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남는지가 눈에 보이자 비로소 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도 이때 함께 맞춰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파산신청의 요건을 검토했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절차가 맞았습니다.
소득이 생길 경우에 밟게 되는 다른 절차도 함께 설명하고, 각 절차의 기간과 비용을 표로 비교해 건넸습니다.
결정은 의뢰인이 하도록 자료만 갖춰 드렸는데, 설득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서류와 목록의 준비
신용정보 조회로 채무의 전체 규모를 다시 잡자 본인도 잊고 있던 항목이 몇 건 나왔습니다.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목록을 채우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면제재산에 관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자료를 중심으로 따로 갖췄고, 확정일자와 계약 갱신의 이력까지 확인했는데,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불리한 사정의 정리
가족 계좌를 쓴 경위와 금액을 먼저 정리해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는 것과 스스로 밝히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사업을 정리하던 무렵의 자금 흐름도 함께 내자 설명되지 않는 돈이 없다는 점이 자료에서 보였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짐작으로 채워 넣으면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생활의 준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가 정한 면책신청까지의 일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치료와 생계에 관한 지원 절차도 알아보고 신청을 도왔는데, 절차와 생활은 나란히 가야 합니다.
이후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건네고 가족이 함께 볼 부분도 나누어 적었습니다. 혼자 이어 가는 계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파산과 면제재산 사건의 결과와 판단
면제재산이 인정되어 살던 집을 유지한 채로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보증금이 면제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먼저 계산한 점
• 가족 계좌를 쓴 경위를 스스로 먼저 제출한 점
• 채권 목록을 다시 조회해 누락을 채운 점
무엇이 남는지 모르는 채로는 절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루는 사이에 늘어나는 것은 채무만이 아니라 정리에 드는 시간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보증금의 면제 한도를 계산한 표 한 장이 그 매듭을 풀었습니다. 가족 계좌를 쓴 경위를 먼저 밝힌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절차가 걱정된다면 남는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앞으로 옮겨 두는 일만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신청에서 재산과 소득의 범위를 자료로 확정해 진행한 사건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면제재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파산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면책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허가결정)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