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 이의신청에서 통역으로 어긋난 진술을 자료로 바로잡은 사건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난민불인정 이의신청에서 첫 면접의 조서와 녹취 자료를 통역된 문장과 한 줄씩 나란히 놓고 대조해 어긋난 진술의 원인을 밝히고, 처분이 취소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진술이 앞뒤로 달라 보였던 사정 자체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첫 면접과 이후의 진술이 서로 달라 보였다는 사실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나뉜 지점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였습니다.
✔ 어느 대목이 어긋났다고 보았는지
✔ 그 대목이 통역과 관련이 있는지
✔ 이의신청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정치적 사유로 본국을 떠나 온 사람이었습니다. 입국 뒤 난민인정을 신청했고 첫 면접은 도착한 지 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면접은 통역을 통해 진행됐는데, 의뢰인이 쓰는 언어는 통역인이 익숙한 언어와 계통은 같았지만 지역에 따라 표현이 크게 달랐습니다.
불인정 처분의 이유에는 진술의 일관성이 적혔는데, 시기와 장소에 관한 세 대목이 뒤의 진술과 어긋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막힌 자리는 설명이었는데, 통역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쉬웠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보일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술을 다시 정리하는 대신, 첫 면접에서 무엇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 관리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려던 것을 먼저 멈추게 했는데, 앞선 진술을 그대로 두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편이 덧붙이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비어 있는 자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진술 방법을 묻고 다니는 일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서로 비슷해진 문장은 그 자체로 의심을 받고, 통역을 거치며 표현이 정리된 것인지 실제로 같은 말을 한 것인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적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면접 기록의 확인
첫 면접의 조서와 녹취 자료를 청구해 원문과 통역된 문장을 나란히 놓았더니,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과 지명이 다른 뜻으로 옮겨진 대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어긋남은 진술이 아니라 옮겨 적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해당 언어의 지역 차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받았는데, 같은 단어가 지역마다 다른 시기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술이 달라 보였던 차이의 원인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근거 세우기
「난민법」 제2조가 정한 난민의 정의를 앞에 놓고 의뢰인의 사정이 어느 요건에 닿는지를 항목별로 맞췄습니다. 어느 요건에 닿는지가 갈리면 모을 자료도 함께 갈립니다.
「난민법」 제18조가 정한 난민의 인정과 「난민법」 제21조가 정한 이의신청의 관계도 확인해 이번에 무엇을 다투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절차에서 다툴 지점을 하나로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객관 자료의 보강
본국의 상황에 관한 공개 보고서와 언론 기사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진술이 그 시기의 상황과 맞물리면 설명이 혼자 서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이 지녔던 문서와 출국 경로에 관한 기록도 그 옆에 두었는데, 종이 한 장이 여러 문단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공개 자료가 같은 시기를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역 절차의 요청
이후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지역 언어를 다루는 통역인을 배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설명은 회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어느 쪽 말이 처음이었는지조차 흐려집니다.
면접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달라는 요청도 함께 냈는데, 남아 있는 기록만이 뒤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음 면접의 자리를 미리 준비해, 같은 질문이 다시 나왔을 때 어느 대목에서 통역이 어긋났는지를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기반의 정리
「난민법」 제5조가 정한 신청 이후의 절차와 체류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 진행 중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안의 하루하루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녀의 학교와 의료에 관한 부분도 함께 챙겼는데, 결론이 나기 전의 시간 역시 그 가족이 그대로 살아 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기다리는 지금의 생활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난민불인정 이의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진술의 어긋남이 통역에서 비롯된 점이 확인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어긋났다고 지적된 대목이 통역 구간에 몰려 있던 점
• 언어적 특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 제출된 점
•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지 않아 자료의 신뢰가 유지된 점
말이 앞뒤로 달라 보이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진술이 달라졌는가가 아니라 왜 달라졌는가이고, 여기서는 첫 면접의 녹취와 통역 문장을 나란히 놓은 대조가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것도 그 뒤를 받쳤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술하셨다면 그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것만 뒤에 확인되고, 남지 않은 말은 아무리 정확했어도 없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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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