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지점과 속도를 기록으로 확인해 가중을 다툰 사건
벌금형
사건의 개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기록장치에 남은 좌표와 주행 속도를 도로 관리 기관의 지정 도면과 맞춰 구역과 속도를 확인하고, 가중을 다투어 벌금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건의 사실관계
사고가 났고 아이가 다쳤다는 점은 인정된 대로였고, 남은 물음은 그 지점이 구역 안이었는지와 그때의 속도가 어떠했는가에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이 구역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 당시 속도가 기록으로 얼마인지
✔ 회피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에 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나오는 구간이라 평소에도 차와 사람이 뒤섞이는 자리였습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왔고 의뢰인은 곧바로 제동했습니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팔을 다쳤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지점을 보호구역 안으로 보고 가중된 조문을 검토했습니다. 구역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와 그때의 속도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이 곤란해진 것은 표지였는데, 그 구간의 안내 표지가 공사로 가려져 있었고, 구역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현장에서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고 자체를 다투는 대신, 그 지점이 어디였고 그때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초기 대응의 정리
아이의 병실을 먼저 찾아가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말렸는데, 회복이 시작되기 전의 방문은 사과보다 압박으로 읽히기 쉽고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이 뒤에 다르게 옮겨지기도 합니다. 사과의 뜻은 서면으로 정리해 전했습니다.
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도 삼가도록 안내했는데, 보험 처리와 절차 대응은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대신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뜻은 초기에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고 지점의 확인
차량 기록장치의 좌표와 도로 관리 기관의 보호구역 지정 도면을 겹쳐 사고 지점이 경계의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확인했더니, 충돌이 일어난 자리는 구역의 끝선에서 12미터 벗어난 지점으로 나왔습니다.
그 구간의 안내 표지가 공사 가림막에 가려져 있던 47일도 관리 기관의 문서로 확인했는데, 사고 당일이 그 기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과 표지의 상태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속도의 확인
주행 기록에 남은 속도와 제동 시점, 그리고 노면의 흔적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규정 속도 30킬로 아래인 26킬로로 주행하고 있었고 아이가 나온 뒤 제동까지 걸린 시간은 0.9초였습니다.
주변 차량의 영상에서 같은 구간의 통행 속도를 견주었는데, 평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숫자로 나오자 다툴 지점이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문 적용의 다툼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범위를 앞에 놓고 이번 지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맞췄습니다. 구역의 경계는 도면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감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가 정한 속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든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함께 정리해, 어느 요건이 채워지고 어느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지를 나눴습니다.
요건별로 자료를 붙여 나가자 남는 지점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진행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필요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먼저 지급했습니다. 회복은 금액만이 아니라 언제 움직였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호자와의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진행했는데, 아이의 치료 경과를 보아 가며 시점을 조정했습니다.
지급한 내역을 표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운전의 정리
같은 구간을 지나지 않도록 출근 경로를 바꾸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짐은 말로 하면 지나가지만 서류로 남기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그 기록도 함께 제출했는데, 사고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채워졌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꾼 내용을 시행한 날짜와 함께 적어 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건의 결과와 판단
구역과 속도에 관한 요건이 다투어져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고 지점이 구역 경계 밖으로 확인된 점
• 속도가 기록으로 기준 안에 있었던 점
• 주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진 사정이 영상으로 남은 점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무겁게 간다고들 합니다. 막상 이런 사안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근처인가가 아니라 지정된 구역 안이었는가이고, 여기서는 기록장치의 좌표와 지정 도면을 겹친 확인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가려진 표지의 기간을 문서로 받아 둔 것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그 지점의 좌표부터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미터가 조문을 갈랐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신호위반 사고에서 현장 지시의 존재를 영상으로 확인해 다툰 사건
적용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12대 중과실)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