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에서 재산 조회를 함께 걸어 회수까지 이어 간 사건
강제집행 완료
사건의 개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에서 명부 등재 신청과 재산 조회를 같은 시기에 나란히 걸어 상대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 회수를 끝냈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사실관계
판결이 확정되어 받을 권리가 분명하다는 점은 서류 그대로였고, 남은 물음은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받아 낼 것인가였습니다.
✔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 상대의 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 것인지
의뢰인은 거래처를 상대로 받은 2,700만원의 판결을 4년째 들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한 푼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명의로 된 재산이 보이지 않았고, 연락을 해도 형편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세 차례 절차를 알아보았는데, 그때마다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집행할 대상이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알 수 없었던 것은 확인이었는데,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정한 재산조회를 거치기 전에는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것인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를 밖에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집행할 대상을 찾아다니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수 방향의 정리
상대에게 직접 독촉 연락을 이어 가려던 것을 멈추게 했는데, 잦은 연락은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다툼의 빌미만 만들고 그 사이 절차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회수에 관한 요구는 서면으로 한 번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주변에 상대의 사정을 알리는 일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대개 이쪽이 설명해야 할 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대신 판결의 내용과 확정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두 절차의 병행
「민사집행법」 제7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면서 같은 시기에 재산 조회도 함께 걸었더니, 따로 진행할 때보다 상대가 응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따로 갈 때보다 두 절차는 서로를 밀어 줍니다.
각 절차의 기한과 제출할 서류를 하나의 달력에 모았는데, 서류가 늦으면 절차 전체가 그만큼 밀려납니다.
하나씩 밟는 순서가 아니라 병행이 답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금 흐름의 확인
조회 결과로 나온 계좌의 거래 내역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찾아냈습니다.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었지만 매달 움직이는 돈은 그 내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의 거래처와 결제 주기도 공개된 자료로 확인했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는 결국 돈이 오가는 흐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재산은 이름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 대상의 선정
「민사집행법」 제24조가 정한 강제집행의 근거를 앞에 놓고 어느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걸지를 정했습니다. 대상을 잘못 잡으면 절차만 늘어나고 회수는 그대로 멈춥니다.
여러 대상 가운데 실제로 돈이 닿는 곳을 먼저 골랐는데, 넓게 거는 것보다 정확히 거는 편이 빠릅니다.
대상마다 순서를 정해 하나씩 걸었는데, 회신이 빠른 곳부터 확인해야 다음 신청의 범위를 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의 창구의 유지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협의의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명부에 오르는 일과 조회가 진행되는 상황은 상대에게도 부담이라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의 틀과 담보의 형태를 미리 그려 두었는데, 받을 쪽에서 먼저 그림을 내놓으면 협의가 훨씬 빨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와의 연락은 모두 대리인을 통해 오가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마무리의 관리
회수가 끝난 뒤에 정리할 절차와 그 순서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마지막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하나의 표로 관리했는데, 숫자가 한곳에 모여 있어야 다음에 무엇을 걸지의 판단이 빨라집니다.
받을 것을 다 받은 다음에 남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재산의 흐름이 확인되어 강제집행이 마무리되고 회수가 끝났습니다.
• 오래된 거래 자료를 보관해 조회 범위를 좁힌 점
• 재산 조회와 명부 등재를 함께 진행한 점
• 조회 결과가 나온 즉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해 둔 점
판결을 받아 두었으니 언젠가는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작 뒤를 좌우하는 것은 판결의 유무가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는가이고, 여기서는 명부 신청과 재산 조회를 같은 시기에 건 것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흐름을 본 것도 그 뒤를 받쳤습니다. 판결을 오래 들고 계시다면 지금 조회부터 걸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린다고 재산이 드러나지는 않고, 조회를 걸어 둔 뒤에야 비로소 어디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가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감금 사건에서 함께 있던 시간의 흐름을 기록으로 채워 다툰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