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체해결 권유를 요건부터 되짚어 절차 안에서 정리한 사건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자체해결 권유에서 그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여러 달치 기록으로 되짚고 분쟁조정의 자리를 열어, 절차 안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학년으로 남는다는 점을 셈에 넣었습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사건의 사실관계
두 학생 사이에 일이 있었다는 점은 학교도 확인했고, 나뉜 지점은 그 사안을 자체해결로 넘길 수 있는가였습니다.
✔ 피해가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 손해의 회복을 어느 경로에서 정리할지
의뢰인의 아이는 같은 반 학생과의 일로 신고를 했습니다. 다섯 달에 걸쳐 되풀이된 일이었고 그사이 결석이 아흐레에 이르렀습니다.
학교는 사안이 가볍다고 보아 자체해결을 권했고 상대 쪽도 그렇게 정리하기를 원했는데, 같은 법 제13조의2는 자체해결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판단이 서지 않았는데, 절차를 짧게 끝내는 편이 아이에게 나을 것 같으면서도 그동안의 일이 그대로 묻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무엇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자체해결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그 요건이 이번 사안에서 갖추어졌는지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권유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먼저 정하는 대신, 그 요건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과 확산의 차단
상대 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던 생각을 먼저 거두게 했는데, 그 연락은 사정이 어떻든 압박으로 읽히고 그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의 성격을 바꿔 놓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연락 창구는 학교 하나로 한정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일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야기가 퍼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것은 아이입니다.
대신 그동안의 일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요건의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정한 자체해결의 요건을 앞에 놓고 이번 사안이 각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맞췄더니, 되풀이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학교에 그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했는데, 회신에는 확인한 자료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적어 놓은 표에서 여러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록의 복원
여러 달에 걸친 대화와 목격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모았습니다. 되풀이된 사안인지 아닌지는 한 장면이 아니라 흐름에서 확인됩니다.
아이의 상담 기록과 등교 이력도 함께 붙였는데,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한 줄로 서자 사안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고와 절차의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정한 신고의무와 그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 학교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는 표에서 곧바로 보이는데, 요건을 한 줄씩 세워 두면 채워지지 않은 칸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표를 학교와 공유해 이후 일정을 함께 맞췄는데,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차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절차에서 빠져 있던 단계를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의 자리 마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정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양쪽이 함께 앉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과의 방식과 이후 같은 반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미리 문장으로 준비했는데, 자리에서 처음 꺼내면 대개 감정이 앞섭니다.
치료비와 상담비의 근거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생활의 준비
조정이 이루어진 뒤 아이가 남은 학기를 어떻게 지낼지를 학교와 함께 정했습니다. 절차보다 오래 남는 것은 교실에서의 시간입니다.
같은 일이 다시 생겼을 때의 처리도 문서에 담았는데, 끝내는 문서에는 끝난 뒤의 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언제 설명할지도 함께 상의했습니다.
학교폭력 자체해결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건이 다시 확인되고 조정의 자리가 열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기간과 반복성이 기록으로 정리된 점
• 치료 기록이 남아 있어 요건 판단이 분명해진 점
•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은 점
학교에서 권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지는 것은 무엇이 빠른가가 아니라 그 절차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이고, 여기서는 여러 달에 걸친 대화를 시간 순으로 모은 기록이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로 만든 것도 같이 읽혔습니다. 권유를 받으셨다면 그 요건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건은 물어야 확인되고, 묻지 않으면 갖춰지지 않은 채로 절차가 지나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조정)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