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불규칙한 소득을 자료로 정리해 절차를 통과시킨 사건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두 해치 입금 내역과 거래처별 계약 기간, 결제 주기를 겹쳐 불규칙한 소득의 최저선을 세우고, 개시결정을 거쳐 회생 인가까지 이르렀습니다. 갚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서류에서 확인된 대로였고, 실제로 남은 물음은 앞으로 얼마를 꾸준히 갚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 일정하지 않은 소득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
✔ 채무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 변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은 거래처 아홉 곳의 일을 받아 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일이 몰리는 달은 520만원, 비는 달은 90만원이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사업을 정리하며 생긴 채무 8,8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자만 겨우 감당하다 보니 원금은 3년 동안 400만원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절차를 알아보았지만 번번이 막혔는데, 매달 일정한 수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이 막힌 자리는 증명이었는데, 일은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매달의 숫자로 보여 줄 방법이 손에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매달의 수입을 맞추려 애쓰는 대신, 두 해에 걸친 흐름에서 꾸준히 유지된 최저선을 찾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자 대응의 정리
채권자들과 개별로 이야기를 정리하려던 일부터 막았는데, 한쪽에만 유리한 정리는 뒤에 되돌려질 수 있고 그 사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함께 어그러집니다. 정리는 개인적인 협의가 아니라 절차 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빌려 앞의 이자를 막으려던 것도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흐름은 계획을 세울 때 그대로 걸림돌이 됩니다.
대신 지금의 수입과 지출을 있는 그대로 적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득의 최저선 확정
두 해치 입금 내역을 모두 모아 달별로 늘어놓고 거래처별 계약 기간과 결제 주기를 겹쳤더니, 오르내림 속에서도 꾸준히 유지되어 온 최저선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선이 변제계획의 바닥이 됐습니다.
계속 이어질 계약과 일회성 수입도 나누어 표시했는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바닥이 되는 숫자가 서고 나서야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청 요건의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가 정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과 그 요건을 하나씩 맞춰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 자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가 정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목록을 만들어 나누어 준비했는데, 서류가 하나만 늦어도 절차 전체가 밀려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그 목록을 모두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의 설계
최저선을 바탕으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계획은 그 자체로 절차를 어렵게 만듭니다.
수입이 늘어난 달의 처리 방식도 미리 정해 두었는데, 오르내림이 있는 소득은 규칙이 있어야 관리됩니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선만 골라 적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개시 이후의 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가 정한 개시결정에 따라 이어지는 일정과 제출할 자료를 달력에 옮겼습니다. 무엇이 언제 필요한지가 보이면 놓치는 자리가 없습니다.
매달의 입금과 변제를 같은 표에서 관리하게 했는데, 한 회차만 밀려도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입금과 변제의 기록은 매달 그때그때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생활의 설계
절차가 끝난 뒤의 생활과 거래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언제 정리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을 이어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알릴 범위도 정해 두었는데, 일이 끊기면 계획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 절차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두고, 인가 뒤에 이어질 몇 해의 살림까지 함께 계획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소득의 최저선이 자료로 확인되어 개시결정을 거쳐 회생 인가에 이르렀습니다.
• 불규칙한 소득을 감추지 않고 표로 정리한 점
• 채무를 전수로 확인해 목록에 빠진 곳이 없었던 점
• 보정 요구에 그날 안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점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 절차는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작 실제로 갈리는 것은 매달이 같은가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는 선이 있는가이고, 여기서는 두 해치 입금 내역에서 찾아낸 최저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선만 적어 낸 것도 같은 방향으로 보탰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시다면 지금부터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흐름은 길게 볼수록 분명해지고, 한두 달의 등락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상쇄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처분의 징후를 자료로 보여 재산을 묶어 둔 사건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채무자의 정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