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사건에서 초청하는 쪽의 실체를 자료로 세워 절차를 통과시킨 사건
승소
사건의 개요
사증발급인정서 사건에서 수주 계약서와 공정별 인력 배치표, 그리고 근무 환경에 관한 자료를 묶어 초청하는 쪽의 실체를 세우고, 승소로 절차를 통과시켰습니다. 서류가 형식을 갖추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한 자리였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사건의 사실관계
제출한 서류가 형식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서류 그대로였고, 나뉜 지점은 초청하는 쪽에 실제로 그 일이 있는가였습니다.
✔ 사업의 실체를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
✔ 초청 목적과 활동이 일치하는지
✔ 어떤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의뢰인은 직원 열두 명이 일하는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공정을 다룰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국외에서 기술자를 초청하려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신에는 초청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서류를 다시 냈지만 결과는 같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없는 채로 넉 달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이 급했던 것은 일정이었는데, 이미 수주한 물량의 납기가 다섯 달 뒤로 정해져 있었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서류를 다시 갖추는 대신, 초청하는 쪽에 그 일이 실제로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는 데에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응 순서의 정리
담당 부서에 개별로 문의해 사정을 알리려던 일부터 막았는데, 오간 말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뒤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그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대한 문의는 서면으로만 하기로 정했습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려던 것도 미루게 했는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른 채 되풀이하면 같은 결과만 쌓입니다.
대신 앞선 회신의 내용을 문장 단위로 뜯어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초청 필요성의 자료화
수주 계약서와 공정별 인력 배치표, 그리고 여덟 달 동안 낸 채용 공고와 지원자 현황을 묶었습니다. 지원자는 네 명이었고 그 공정을 다뤄 본 사람은 없었다는 사정을 숫자로 보이자, 필요성이 말이 아니라 자료가 됐습니다.
같은 공정을 다루는 다른 업체의 인력 상황도 공개된 자료로 확인했는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이 회사만의 사정이 아니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초청의 필요성은 결국 말이 아니라 문서에서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에 따른 정리
「출입국관리법」 제9조가 정한 사증발급인정서의 절차를 앞에 놓고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맞췄습니다. 요건을 표로 만들어 두면 빠진 칸이 곧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와 제8조가 정한 입국과 사증에 관한 부분도 함께 확인해 이후 이어질 절차를 미리 그렸습니다.
요건표에서 비어 있던 칸을 자료로 하나씩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 실체의 확인
사업의 실적과 세무 자료, 그리고 근무 환경에 관한 사진과 도면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람이 와서 일할 자리가 실제로 있다는 점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기존 직원 열두 명의 근로 조건과 최근 1년치 급여 지급 내역도 붙였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8조가 정한 취업활동의 범위와 견주어 초청되는 사람의 조건이 어떤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일할 자리와 그 조건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초청 대상자의 정리
초청하려는 사람의 경력과 자격을 공정과 짝지어 정리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려 하는지가 분명해야 그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도 섭니다.
언어와 생활에 관한 준비 계획도 함께 냈는데, 와서 지낼 수 있는 상태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초청할 사람과 맡길 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준비
인정서를 받은 뒤에 이어지는 사증 신청과 입국, 그리고 체류 관리의 일정을 미리 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그다음이 곧바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춰 두었는데, 서류가 늦으면 납기가 그만큼 밀려납니다.
다음 단계까지 모두 그려 두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사건의 결과와 판단
초청의 필요성과 회사의 실체가 자료로 확인되어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여러 자료로 보인 점
•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려 한 경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던 점
• 초청 목적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도록 정리한 점
서류를 갖춰 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작 확인되는 것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초청하는 쪽에 그 일이 실제로 있는가이고, 여기서는 수주 계약서와 인력 배치표가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채용 공고와 지원자 현황을 함께 낸 것도 뒤에서 힘이 됐습니다. 사람을 초청하실 계획이라면 그 자리가 있다는 자료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필요성은 설명이 아니라 숫자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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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