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손해의 항목을 정리해 양쪽의 다툼을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치료비를 둘러싼 다툼이 절차 밖으로 번지던 사건에서 금액을 항목으로 나누고 의료진의 소견을 붙여 조정을 성립시키고, 두 아이의 학교생활까지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정해진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사건의 사실관계
남은 물음은 치료에 든 비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그 사안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절차에서 정리할지였습니다.
✔ 치료비 중 어디까지가 그 사안과 연결되는지
✔ 금액의 근거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 어느 절차에서 정리하는 것이 나은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같은 학년 학생과의 다툼에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사안은 학교를 통해 확인 절차로 넘어갔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정해졌는데, 여기까지는 큰 다툼 없이 진행됐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것은 오히려 그 뒤였습니다. 치료가 7주째 이어지며 재활까지 들어가면서 비용이 460만원으로 처음 이야기한 금액을 크게 넘었고, 상대 보호자는 초기 진료비까지만 부담하겠다면서 그 뒤의 금액은 원래 있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집의 연락은 그 무렵부터 감정만 오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다툼이 절차 밖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보호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가 거칠어졌고 그 내용을 서로 갈무리해 두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데도 어른들의 다툼이 그 안에서 그대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교실은 같은 층에 세 칸 떨어져 있었고 주변 학생들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 보호자와의 대화 내용을 학부모 단체방에 공유하는 쪽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아이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다툼을 절차 안으로 되돌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감정이 오가는 개별 연락을 끊는 것으로 시작했고, 금액을 항목으로 나누어 다툴 범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별 연락과 공유의 중단
대화 내용을 단체방에 공유하려던 것부터 곧바로 멈추게 했습니다.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아이가 학교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 보호자와의 직접 연락도 함께 중단하고 필요한 이야기는 조정 절차 안에서만 오가도록 정리했습니다.
어른들의 말이 아이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조정 절차의 선택
같은 법 제18조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경로를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
개별 협상보다 기록이 남고 성립하면 문서로 정리된다는 점을 미리 공유했으며, 절차를 고른 근거를 설명한 뒤에 진행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 고른 이유를 먼저 말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치료 경과의 정리
초기 진료부터 재활까지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담당 의료진의 소견을 함께 받았습니다.
원래 있던 문제와 이번 사안의 연결이 어디에서 갈리는지가 그 기록에서 확인됐고, 추측이 아니라 소견으로 제시한 것이 다툼의 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보호자의 말이 아니라 의료진의 소견이 경계를 그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금액의 항목화
치료비와 통원에 든 비용, 보호자가 일하지 못한 아홉 번의 반차를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근거를 붙였습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90만원은 이쪽에서 먼저 덜어 냈는데, 전부를 청구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함께 흔들린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습니다.
이쪽에서 덜어 낸 항목이 남은 항목의 신뢰를 지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체해결과의 관계 확인
같은 법 제16조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범위와 제13조의2가 정한 자체해결의 요건을 이 사안과 견주어 확인했는데, 이미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 뒤의 경로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어느 쪽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흐려지므로, 이 확인이 조정의 범위를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툴 범위가 정해지자 오가는 대화도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의 학교생활 우선
조정의 조건에 두 아이의 접촉과 학급 운영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금액만 정리하면 학교에서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부분을 이쪽에서 먼저 꺼낸 것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었는데, 양쪽 모두 아이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점이 그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돈 이야기보다 아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 놓았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사건의 결과와 판단
조정이 성립해 치료비의 범위와 지급 방법, 두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 개별 연락을 끊고 절차 안으로 다툼을 되돌린 점
• 치료의 연결이 소견과 기록으로 확인된 점
• 근거를 댈 수 없는 항목을 스스로 덜어 낸 점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가 정해진 뒤에 더 오래 남는 다툼은 돈 문제이고, 그 다툼은 대개 절차 밖에서 감정으로 번집니다. 뒤늦게 드러나는 것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어른들이 주고받은 말이 아이의 학교생활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며, 이 사건에서는 금액을 항목으로 나눈 표와 의료진의 소견이 그 간극을 좁혔습니다. 개별 연락을 끊고 다툼을 절차 안으로 되돌린 조치도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양쪽이 조정에 응했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므로,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록을 그때그때 남기시고 상대 보호자와 개별로 다투시는 방식은 이 사안에 맞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세워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사건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조정)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