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에서 들쭉날쭉한 소득을 자료로 정리해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운 사건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열두 달치 정산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가장 낮은 달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단 없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은 자료로 분명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남은 물음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였습니다.
✔ 실제 소득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 채무의 전체 규모가 파악되었는지
의뢰인은 사십 대 중반으로 하던 일이 어려워진 뒤 배달과 대리운전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소득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크게 달라 어떤 달은 다른 달의 두 배가 되기도 했고,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다른 곳에서 빌려 갚는 상태가 몇 해 이어졌습니다.
채무의 전체 규모는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카드 대금과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이 뒤섞여 있었고 채권이 여러 차례 넘겨지면서 지금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가 흐려진 상태였는데, 하루에도 여러 곳에서 독촉 연락이 와 일을 나가지 못하는 날이 생겼고 그러면 소득이 줄어 다시 돌려막아야 하는 구조가 몇 달째 되풀이됐습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소득 자료였습니다. 급여명세서처럼 매달 같은 형태로 남는 자료가 없었고 플랫폼별로 정산 방식과 주기가 달랐는데,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계획의 금액을 정하기 어렵고 무리하게 잡으면 나중에 지키지 못해 절차가 중단됩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지인에게 빌린 돈을 목록에서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관계가 상할까 봐 그렇게 하려 했지만 이 절차에서 빠뜨린 채권은 뒤늦게 문제가 되고 목록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뜨리므로, 무엇을 먼저 밝힐 것인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데 집중했는데, 금액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몇 해 뒤에도 중단되지 않을 수준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누락 없는 목록의 작성
지인에게 빌린 돈을 포함해 모든 채무를 목록에 넣도록 하고 빼려던 항목에 손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빠뜨린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와 각 기관에 대한 확인으로 전체 규모를 다시 잡았더니 본인도 몰랐던 오래된 항목 몇 건이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 건도 빼지 않기로 한 것이 목록의 힘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득의 실측
플랫폼별 정산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을 열두 달치 모아 월별로 정리했더니 계절에 따른 편차가 표로 드러났습니다.
평균이 아니라 낮은 달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좋은 달을 기준으로 잡으면 반드시 중단된다는 점을 처음에 공유했습니다.
좋은 달이 아니라 가장 나쁜 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비의 산정
가족의 수와 부양 상황, 주거 형태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이 자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지출과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인정되는 범위와의 차이를 미리 알려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독촉을 멈추는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가 정한 중지의 효과를 활용해 개별적인 추심이 멈추도록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연락이 멈추자 일을 나가는 날이 늘었고 그것이 다시 소득 자료를 안정시켰는데, 절차 자체가 계획의 조건을 만들어 준 셈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절차가 생활을 먼저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계획의 내용 정리
같은 법 제611조가 정한 사항에 맞추어 변제의 금액과 기간과 순서를 정리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와의 비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같은 법 제579조가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처음에 확인했는데, 요건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그 뒤의 작업이 전부 헛돕니다.
해당 여부를 가리는 요건을 맨 앞에 두고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정 요구에 대한 대비
절차 중 요구되는 보정에 곧바로 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분류해 두었습니다.
우편물 수령과 연락처를 정리하게 했는데, 기한 안에 답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서류를 받는 자리부터 먼저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소득 자료와 생계 상황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열두 달치 소득을 월별로 실측해 낮은 달을 기준으로 잡은 점
• 지인 채무까지 빠짐없이 목록에 넣은 점
• 추심이 멈춘 뒤 소득이 안정되어 계획의 근거가 단단해진 점
이 절차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인가를 받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고 무리한 계획을 세워 몇 달 뒤 중단되는 데서 오므로, 좋은 달이 아니라 나쁜 달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갈리는 것은 첫 달의 각오가 아니라 서른여섯 달을 견딜 수 있는 금액이고, 이 건에서 그 자리를 지탱한 것은 열두 달치 정산 내역이라는 평범한 자료였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목록에 넣은 선택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그 자료를 모두 모았기에 가능했던 인가이므로, 시작하기로 하셨다면 소득 기록부터 모으시되 목록에서 무엇을 빼는 선택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서 불규칙한 소득을 자료로 정리해 절차를 통과시킨 사건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정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중지명령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