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구직 경위를 자료로 세워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통장을 빌려준 일로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구직 과정에서 오간 안내와 채용 절차의 겉모습을 자료로 정리해 사정을 알지 못했음을 세우고, 선고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계좌와 카드를 건넨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통장 대여 사건의 사실관계
다툰 자리는 계좌를 넘겼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알았거나 알 만했는가였고, 구직의 겉모습을 무엇으로 보일지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 넘길 당시 용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 구직 절차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뢰인은 6년 다니던 일자리를 잃고 다섯 달째 구직 중이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재택으로 정산 업무를 맡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고, 면접은 화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계약서와 사원증 사진, 회사 소개 자료까지 전달받아 일반적인 채용 절차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는 급여 정산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과 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엿새 뒤 계좌가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계좌를 거쳐 열한 명의 돈 6,400만원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결과가 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좌를 넘긴 것도, 그 계좌가 쓰인 것도 다툴 수 없어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그 말이 자료의 뒷받침 없이 떠 있는 상태로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고 관련 계정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사라지면 속았다는 사정을 보일 방법도 함께 사라지므로, 이 시점에 가장 급한 것은 남은 흔적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통장 대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방침은 결과를 부인하지 않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자료로 재현하는 것이었고, 흩어진 흔적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삭제를 그 자리에서 막음
첫 조치는 대화와 계정을 지우려던 의뢰인을 그 자리에서 막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흔적이 없으면 속았다는 사정도 보일 수 없습니다.
대신 모든 화면을 시각이 드러나게 저장하고 관련 계정을 그대로 두었으며, 그 자료가 이후 설명의 전부를 떠받쳤습니다.
지우지 않고 남긴 자료가 설명 전체를 떠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용 절차의 재현
구인 공고와 화상 면접 기록, 근로계약서와 사원증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절차의 겉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축이 옮겨졌는데, 누구라도 정상적인 채용으로 볼 만한 형태였다는 점이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채용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같은 방식의 피해 확인
같은 공고를 통해 지원했다가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은 흔들리기 쉽지만 같은 구조가 여러 건에서 반복되면 그것이 곧 설명이 되어, 사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구조가 여러 건에서 반복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가의 부재 확인
의뢰인이 계좌를 넘기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넘긴 사건에서 대가의 유무는 판단을 크게 가르는데, 한 푼도 오가지 않은 사실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한 푼도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제49조가 이를 처벌하는데, 대가를 받았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구직 사정의 정리
실직 이후의 구직 이력과 지원 기록을 정리해 그 무렵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였습니다.
절박한 구직 상황에서 절차의 겉모습을 갖춘 요구를 받았다는 흐름이 드러나면서, 경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 무렵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가 흐름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참여
계좌를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회복 절차에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하고 그 진행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시작한 절차라는 점이 시점으로 확인되면서, 이후 판단에서 함께 살펴졌습니다.
결론 전에 시작한 절차라는 점이 함께 살펴졌습니다. 사정을 알기 어려웠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볼 수 있는지부터 갈리고, 그 위에서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구했습니다.
통장 대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사정을 알기 어려웠던 경위와 회복에 참여한 사정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채용 절차의 외관이 자료로 복원된 점
• 대가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비용을 부담한 점
• 조사 개시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점
통장을 넘긴 사건은 결과가 뚜렷해 처음부터 불리해 보이므로, 갈림을 만드는 것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보였는가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후회의 크기가 아니라 남아 있는 화면이고, 이 사건에서는 구인 공고와 근로계약서, 화상 면접 기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지원자들의 사례도 보탬이 됐습니다. 지우지 않고 남겼기에 도달한 결론이므로, 이런 요구를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화면을 통째로 저장해 두시고 문제가 생긴 뒤에 대화와 계정을 지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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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를 거래 자료로 밝혀 혐의를 벗은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