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은 의뢰인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 손해를 전액 회수한 사건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직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회사에 물은 사건에서 그 행위가 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근무 기록과 지시 내역으로 세우고, 청구한 손해를 전액 회수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용자 배상책임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문제가 된 지점은 손해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회사의 업무와 이어져 있는가였고, 그 연결을 어떤 자료로 보이느냐가 갈림길이었습니다.
✔ 손해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 기사와 회사 사이에 사용 관계가 있는지
✔ 회사가 관리·감독의 주의를 다했는지
의뢰인은 아홉 곳의 거래처 물건을 보관하는 작은 물류 창고를 8년째 운영해 왔습니다. 어느 배송 업체의 직원이 물건을 옮기던 중 지게차를 잘못 조작해 적재 선반이 무너졌고, 그 아래에 있던 다른 거래처의 물건 210상자가 못 쓰게 되면서 3,8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직원과 소속 회사에 손해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그 직원이 그날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움직인 것이라며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직원 개인에게는 배상할 능력이 없어 청구가 그대로 멈출 상황이었습니다.
정리를 더디게 만든 것은 그날의 지시가 구두로만 오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차 일정에 없던 이동이었고 관련 서류도 남아 있지 않아 회사의 업무였다는 사실을 보일 자료가 의뢰인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은 그 직원 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를 밀어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자력이 없으면 이겨도 회수가 되지 않으므로,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회사와의 연결을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용자 배상책임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먼저 한 일은 개인을 겨눈 청구를 잠시 멈추고 업무와의 연결을 자료로 세우는 것이었고, 흩어진 기록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인 상대 청구를 잠시 멈춤
착수하자마자 한 일은 직원 개인만을 겨눈 청구를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력이 없는 상대를 이겨도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와의 연결을 세우는 일에 시간을 썼고, 그 방향 전환이 실제 회수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방향을 바꾼 판단이 실제 회수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무 관련성의 확인
그날의 근무 편성과 출퇴근 기록, 차량 운행 일지를 확보해 이동의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으로 다투는 대상 자체가 바뀌었는데, 근무 시간 안에 회사 차량으로 이루어진 이동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근무 시간 안에 회사 차량으로 이루어진 이동이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청구의 상대를 가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시 경로의 복원
구두로만 오갔다던 지시는 그날 아침 7시대의 메신저 기록과 4분 길이의 통화 내역으로 되살렸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내려온 지시였다는 점이 문면에서 확인되면서, 주장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회사 안에서 내려온 지시였다는 점이 문면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범위의 산정
못 쓰게 된 210상자의 목록과 시세, 거래처와의 보상 합의 내역을 정리해 손해를 3,8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항목별로 갖춰지면 다툴 여지가 줄어들므로, 품목마다 자료를 따로 붙여 두었습니다.
품목마다 자료를 붙이자 다툴 여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를 기초로 산정하되,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험 관계의 확인
회사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를 확인해 회수가 가능한 경로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곳을 먼저 확인해 두는 일이 앞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거래처 관계의 정리
피해를 입은 거래처와는 별도로 보상 일정을 협의해 의뢰인의 사업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거래가 이어지도록 해, 사건과 별개의 손실이 쌓이지 않게 했습니다.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거래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사용자 배상책임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배송이 회사 체계 안에서 배정·처리된 점
• 차량과 복장에 회사 표시가 있어 외관이 갖추어진 점
• 문 앞 배송이 회사 차원에서 안내되던 관행인 점
직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를 잘못 고르면 이기고도 받지 못하므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가 업무와 이어졌는가입니다. 이런 다툼에서 힘을 갖는 것은 분한 마음이 아니라 근무 기록과 지시의 흔적이고, 이 사건에서는 운행 일지와 메신저 기록이 그 몫을 했습니다. 보험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둔 점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업무와의 연결을 먼저 세웠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므로, 이런 손해를 입으시면 그날의 근무와 차량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고 자력이 없는 개인만을 겨눈 청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