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다시 세운 의뢰인이 완주 끝에 면책을 받은 사건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소득 변동으로 흔들리던 사건에서 실제 수입과 지출에 맞추어 계획을 다시 세우고 변경 절차를 제때 밟아 완주에 이르러,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갚아야 할 채무의 규모 자체는 처음부터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사건의 사실관계
실제로 겨룬 지점은 갚을 뜻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계획이 실제 생활과 맞는가였고, 흔들리는 소득을 어떻게 담을지가 분기점이었습니다.
✔ 재산 목록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 가용소득 산정이 자료와 맞물리는지
✔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이 인가됐지만 계획은 신청 당시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짜여 있었고, 그 뒤 현장 일감이 계절에 따라 크게 오르내리면서 어떤 달은 정해진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두 달치 128만원이 밀리자 절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미납이 쌓이면 인가된 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의뢰인은 밀린 금액을 메우기 위해 다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까다롭게 만든 대목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구조가 애초에 이 일과 맞지 않았는데 그 사정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그대로 두면 성실히 일해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손을 댄 곳은 밀린 금액을 급하게 빌려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채무를 만들면 절차의 뿌리가 흔들리므로,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계획 자체를 생활에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목표는 밀린 금액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생활에 맞게 다시 짜는 것이었고, 변경 절차를 제때 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새 채무 계획을 멈춰 세움
먼저 정리한 것은 밀린 금액을 빌려 메우려던 계획을 멈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채무는 진행 중인 절차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대신 변경 절차를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 판단이 남은 기간 전체를 지켜 주었습니다.
방향을 바꾼 판단이 남은 기간 전체를 지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제 소득의 재산정
최근 2년간의 일용 소득을 24개월로 나누어 정리하니 많은 달은 290만원, 적은 달은 110만원이었고 연간 평균은 196만원이었습니다.
이 정리가 국면을 돌려놓았는데, 평균만 보던 계획이 실제로는 지킬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지킬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출 구조의 확인
아이들의 학비와 의료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항목별로 확인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을 정리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금액은 남는 돈에서 나오므로, 남는 돈이 달마다 얼마인지를 먼저 정확히 세워 두었습니다.
남는 돈이 달마다 얼마인지를 먼저 정확히 세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의 변경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가 정한 변제계획의 변경 절차에 따라, 소득의 진폭을 반영해 월 42만원과 78만원으로 차등을 두는 형태로 계획을 다시 짜 신청했습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달마다 낼 수 있는 금액에 맞추면 지킬 수 있는 계획이 되어, 미납이 쌓이지 않게 됐습니다.
달마다 낼 수 있는 금액에 맞추자 미납이 멈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득 변동의 상시 보고
일감이 크게 달라질 때마다 그 사정을 정해진 절차로 알리고 자료를 남기는 방식을 자리 잡게 했습니다.
변동을 숨기지 않고 그때그때 알린 기록이 쌓이면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그때그때 알린 기록이 성실성을 대신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완주까지의 관리
남은 31개월 동안 매달의 납입을 확인하고 어려운 달은 미리 대비하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절차는 시작보다 끝까지 가는 일이 어려우므로, 마지막 회차까지 같은 방식으로 점검을 이어 갔습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같은 방식으로 점검을 이어 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됐다고 보아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 누락됐던 재산이 목록에 모두 반영된 점
• 소득 산정 기준이 제출 자료와 맞물린 점
• 청산가치와 변제총액의 대조가 명확히 제시된 점
개인회생은 시작보다 끝까지 가는 일이 어려우므로, 결과를 만드는 것은 갚겠다는 뜻이 아니라 계획이 생활과 맞는가입니다. 실제로 무게를 갖는 것은 다짐이 아니라 월별로 계산된 소득의 진폭이고, 이 사건에서는 이 년치 일용 소득표와 지출 항목표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변동을 그때그때 알린 기록도 함께 읽혔습니다. 계획을 생활에 맞게 고쳤기에 나온 결정이므로, 납입이 어려워지시면 변경 절차부터 알아보시고 밀린 금액을 새로 빌려 메우는 방식은 위태롭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개시 신청에서 진행 중인 압류를 먼저 멈추고 계획까지 세운 사건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계획안의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변제계획의 변경)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가)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