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처분을 다툰 의뢰인이 국내 생활 기반을 밝혀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 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서류로 하나씩 짚고 11년 동안 이곳에 쌓인 국내 생활의 기반을 연도별 자료로 세워, 결국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제퇴거 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이 나뉜 곳은 위반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처분이 이 사람의 생활에 견주어 지나친가였고, 십 년의 생활을 무엇으로 보일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 국내 가족 관계와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
✔ 위반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 출국명령이 아닌 강제퇴거가 균형에 맞는지
의뢰인은 11년째 국내에서 일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 왔습니다.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이 있고 같은 공장에서 9년을 일했으며, 지역의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해 생활의 기반이 이곳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체류자격과 관련한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분서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사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통지를 받았습니다.
방어의 폭을 좁혀 놓은 것은 처분에 정해진 짧은 기한이었습니다. 처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3주밖에 남지 않았고 일단 나가고 나면 이곳에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사라져, 무엇을 주장하든 실익이 없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회사와 지역 사람들의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더 낸다고 기한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이 자리에서 가장 급한 것은 효력을 붙잡는 절차였습니다.
강제퇴거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방향은 탄원을 모으기 전에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절차의 흠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탄원 수집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함
출발점은 탄원서를 모으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한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출은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대신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그날로 준비했고, 순서를 바꾼 그 하루가 이후의 모든 절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순서를 바꾼 하루가 이후의 절차를 모두 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효력 정지의 확보
본안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내고 자녀의 학업과 가족 관계에 생길 사정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 확인으로 다투는 대상 자체가 바뀌었는데, 나가야 하는 기한이 멈추면서 다툴 자리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멈춰 선 기한이 다툴 자리를 그대로 남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 이행의 점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통역이 제공됐는지를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안내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정황이 날짜와 문서로 드러나면서, 절차에 관한 다툴 지점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절차에 관한 다툴 지점이 서류에서 세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기반의 자료화
십 년간의 근무 이력과 급여 자료, 자녀의 재학 증명과 지역 활동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생활의 기반이 이곳에 있다는 말이 근무 이력과 재학 증명, 지역 활동 기록으로 바뀌면서, 처분이 한 사람의 체류가 아니라 십 년에 걸쳐 쌓인 생활 전체에 미친다는 점이 판단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생활의 기반이 문서로 바뀌자 처분이 미치는 범위가 눈에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족 관계의 확인
배우자와 자녀의 국내 생활 상황을 확인해 처분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활 전체가 걸려 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서, 형평의 문제가 올라섰습니다.
가족 전체가 걸려 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같은 사안의 처리 비교
비슷한 사안에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보해 이번 처분의 무게를 견주어 보였습니다.
같은 정도의 사안에 더 가벼운 조치가 있었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균형의 문제가 숫자로 제시됐습니다.
균형의 문제가 다른 사례의 숫자로 제시됐습니다.
강제퇴거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절차의 흠과 생활 기반을 함께 고려해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11년의 국내 생활 기반이 연도별 자료로 확인된 점
• 자녀가 국내에서 취학 중이라는 사정이 반영된 점
• 위반이 소득 단절 기간의 단기간에 그친 점
체류에 관한 처분은 나가고 나면 이길 자리조차 사라지므로, 승패를 정하는 것은 사정의 절실함보다 시간을 붙잡았는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은 탄원의 수가 아니라 연도별로 정리된 생활의 기록이고, 이 사건에서는 근무 이력과 자녀의 재학 증명이 그 몫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이루어진 처리와 견준 자료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정지 신청을 먼저 낸 하루가 만들어 낸 결과이므로, 이런 처분을 받으시면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효력을 멈추는 신청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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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 대상 판단에서 근무 경위를 자료로 밝혀 체류를 지켜 낸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