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이 대화 전체를 복원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갈무리 몇 장으로 잘려 있던 대화방의 기록 전체를 되살리고 그 흐름을 시간순으로 세워, 결국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그 대화방에 학생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시작한 사건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다툼의 초점은 학생이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흐름 안에 있었는가였고, 잘려 나간 앞뒤를 무엇으로 되살릴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제출된 자료가 대화 전체를 반영하는지
✔ 쌍방이 오간 사안인지
✔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비추어 균형에 맞는지
학생은 같은 반 아이들 열네 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넉 달째 오가던 놀림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을 향한 표현이 거칠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이 한마디씩 보탰으며, 학생도 그 흐름에서 두 개의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대상이 된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대화방의 일부를 잘라 낸 갈무리 넉 장이었고 그 안에서 학생의 두 문장은 앞뒤가 없는 채로 놓여 있었으며,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는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리를 막고 있던 것은 대화방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누군가 방을 없앴고 여러 학생이 대화 내용을 지워 학생의 휴대전화에도 남은 것이 없었으며, 남아 있는 것은 상대가 낸 갈무리 몇 장이 전부인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려던 일은 다른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연락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읽히기 쉬워, 이 자리에서 먼저 할 일은 절차 안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방침은 두 문장을 변명하지 않고 대화방 전체를 되살리는 것이었고, 흐름 안에서 그 말의 자리를 다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보호자 사이의 접촉을 접어 두게 함
첫 단계에서 한 것은 다른 보호자들에게 연락하려던 시도를 접어 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연락은 도움이 되기 전에 정황으로 먼저 남습니다.
대신 필요한 자료는 학교와 절차를 통해 요청했고, 규칙을 지키며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후 판단에서 학생에게 유리하게 읽혔습니다.
규칙 안에서만 움직인 것이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켜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의 복원
지워진 대화는 다른 학생들의 기기에 남은 부분과 서비스 제공자의 보관 자료 요청으로 상당 부분 되살렸습니다.
이 복원이 판단의 전제를 바꾸었는데, 두 문장 앞에 무엇이 오갔는지가 드러나면서 잘린 갈무리의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두 문장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흐름의 시간표 작성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를 분 단위로 정리해 대화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학생의 두 문장이 놀림을 시작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던 흐름의 중간에 있었다는 점이 표에서 확인됐습니다.
시작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점이 표에서 확인됐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는 행위의 맥락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어, 대화의 전체 흐름이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후 행동의 정리
학생이 그 뒤에 대화방에서 나가고 대상이 된 학생에게 따로 연락해 사과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심의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이 시점으로 확인되면서, 절차를 의식한 대응이 아니라는 사정이 정리됐습니다.
심의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이 시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치의 균형 검토
같은 대화방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내려진 조치와 학생의 조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남긴 학생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진 부분이 표로 드러나면서, 균형의 문제가 쟁점으로 올라섰습니다.
무엇이 균형에 맞지 않는지가 비교표에서 보였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조치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두고 있으므로, 사안의 무게와 조치의 정도가 맞는지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교 밖 절차의 준비
학교의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음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음 단계를 갖춰 두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조치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재심의 절차에서 대화의 전체 흐름과 조치의 균형이 받아들여져 학생에 대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 원본 대화로 잘려 나간 부분이 확인된 점
• 여러 학생이 번갈아 참여한 구조가 자료로 드러난 점
•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의 정도만 다툰 점
온라인 대화의 다툼은 잘린 화면 몇 장으로 시작되므로, 판가름을 짓는 것은 남긴 말의 세기가 아니라 그 말이 놓였던 흐름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해명의 길이가 아니라 되살린 기록입니다. 다른 학생들의 기기에 남은 대화와 분 단위 시간표가 그 몫을 했습니다. 학생이 심의 전에 스스로 사과한 기록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대화 전체를 복원했기에 가능했던 정리이므로, 아이가 이런 일에 얽히면 남아 있는 화면부터 통째로 보관해 두시고 다른 보호자들에게 먼저 연락해 사정을 맞추는 일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적용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