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 측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처분이 취소된 사건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인정된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한 사건에서 기간을 넓혀 확보한 전체 대화로 잘라 낸 화면의 앞뒤 맥락을 되돌려,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쪽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신고된 내용 중 어디까지가 확인된 것인지, 그리고 확인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 신고된 행위가 자료로 확인되었는지
✔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 조치의 내용이 확인된 사실에 비례하는지
두 학생은 같은 반이었고 몇 달 전부터 게임 아이템 거래를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복도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밀치는 동작이 오갔다는 점은 양쪽 모두 인정했는데, 신고서에는 그 외에 여섯 차례의 언어폭력과 금품 요구가 함께 적혀 있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품 요구로 지목된 부분도 앞뒤가 잘린 대화 화면 몇 장이 근거의 전부였습니다.
학교의 확인 절차는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2주 만에 마무리됐고, 그 기간에 의뢰인의 자녀는 한 차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지만 신고서에 적힌 개별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었고, 목격 학생들에 대한 확인은 신고한 쪽이 지목한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보호자를 어렵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조치의 범위였습니다.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특별교육 다섯 시간으로 결정된 내용은 밀친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신고서에 적힌 항목 전체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제시가 있었다면 그 전제부터 드러났을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정 통지서를 받고서야 어떤 항목이 인정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하려던 일은 상대 학생의 평소 행동을 문제 삼아 맞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맞대응은 사안을 키우고 아이를 더 오래 절차 안에 두게 만들므로, 지금 다투어야 할 것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라는 점을 먼저 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인정된 부분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데 무게를 두었는데,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될 부분까지 신뢰를 잃고 전부를 받아들이면 확인되지 않은 항목까지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맞신고의 보류
상대 학생에 대한 맞신고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사안이 커질수록 아이가 절차 안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신 상대의 행동에 관한 자료는 시기별로 정리해 두었는데, 필요한 시점에 쓰기 위한 준비였고 지금 꺼낼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자료는 쥐고 있되 지금은 꺼내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항목별 분리
신고서의 내용을 항목으로 나누어 인정하는 것과 사실과 다른 것,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밀친 행위는 처음부터 인정했고 그 태도가 유지되면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설명이 신뢰를 얻었습니다.
밀친 행위를 먼저 인정한 덕분에 얻은 신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록의 확보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기간을 넓혀 확보했더니 금품 요구로 지목된 대화는 아이템 거래에 관한 것이었고 금액도 오간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만 잘라 낸 화면이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가 전체 대화에서 드러났는데,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잘린 앞뒤를 붙이자 같은 화면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확인
어떤 항목이 언제 통지됐는지, 의견을 낼 기회가 어떤 형태로 주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확인 대상이 신고한 쪽이 지목한 학생들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는데,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평가가 아니라 시간선이 필요했습니다.
학교를 따지지 않고 일이 벌어진 순서만 늘어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이의 진술 정리
아이에게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말하게 하고 사실과 짐작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아이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서둘러 한 작업이었습니다.
몰아세우지 않고 정리하자 처음 서면에서 빠졌던 부분이 나왔는데, 아이의 진술은 다그칠수록 부정확해집니다.
재촉하지 않은 자리에서 빠져 있던 말이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치의 비례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내용과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까지 전제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는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건의 결과와 판단
불복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전제로 한 부분이 인정되어 조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인정할 부분을 처음부터 인정해 서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
• 전체 대화 기록으로 잘라 낸 화면의 맥락이 드러난 점
• 확인 절차의 범위와 통지의 경과가 시간선으로 정리된 점
학교폭력 사안은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이 정해지므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함께 얹힌 채 결론이 나기 쉽고, 한 번 남은 기록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뒤늦게 드러나는 것은 누가 더 나빴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확인되었는가이고, 이 사건에서는 기간을 넓혀 확보한 전체 대화가 그 간극을 좁혔습니다. 밀친 행위를 처음부터 인정한 태도도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취소이므로, 신고를 아시게 되면 그날 아이의 이야기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시되 맞신고로 대응하시는 방식은 이 사안에 맞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분쟁조정에서 손해의 항목을 정리해 양쪽의 다툼을 절차 안에서 매듭지은…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행정심판)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