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 회수, 자금을 먼저 묶어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고수익을 약속받고 보낸 자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던 사건에서 아직 남아 있던 재산을 가장 먼저 묶은 뒤 기망의 시점을 정리해 보낸 금액 전부를 되찾았습니다. 돈을 건넨 사실은 계좌의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남은 문제는 속았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였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남은 재산이 줄고 있어 순서를 정하는 일이 가장 급했습니다.
✔ 기망의 시점 확인
✔ 자금 이동의 추적
✔ 회수 절차의 우선순위
상대가 내민 제안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상대는 사업의 구조와 예상 수익을 설명하며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했고 이미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의뢰인은 몇 차례에 나누어 자금을 보냈습니다.
약속한 정산 시점이 지나자 설명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정이 미뤄졌다는 말이 되풀이되다가 나중에는 연락 자체가 어려워졌고, 그 사이에도 상대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한 것은 책임을 묻는 일보다 보낸 돈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는 아직 계좌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구조라 절차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책임을 묻는 절차와 회수를 위한 절차를 나누고 남아 있는 재산을 지키는 일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 잔존 여부의 확인
무엇보다 먼저 송금한 계좌를 기준으로 그 자금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했는데, 이 한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뒤의 모든 절차가 의미를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수의 성패는 결국 이 한 가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일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절차의 순서가 곧바로 정해졌고, 묶는 일이 먼저이고 나머지는 그다음이라는 원칙이 섰습니다.
절차의 순서가 정해지자 그 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전 절차의 진행
상대 명의의 계좌와 부동산을 확인해 보전할 대상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묶을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소명 자료로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과를 묶어 제출하면서 급한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때 먼저 묶어 둔 재산이 마지막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망 시점의 정리
제안 시점의 대화와 실제 자금의 사용처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약속한 곳에 쓰이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면서 처음의 의사가 드러났고,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되풀이된 시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현 하나가 아니라 그 시기와 맥락이 결국 자리를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피해자와의 연계
같은 제안을 받은 사람들을 확인해 전체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개별 금액은 작아도 모두 합치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해 다루고 있어, 전체를 함께 보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합쳐 놓고 보니 전체 규모가 사안의 무게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 시점의 조정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는 자료가 정리된 뒤에 접수했습니다.
급하게 내면 다시 보완하게 되고 그 사이에 자금이 움직이므로, 고소장에는 회수 절차의 진행 상황까지 함께 적어 두 절차가 따로 놀지 않게 했습니다.
따로 가기 쉬운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 여지의 확보
자금이 묶이자 상대 쪽에서 먼저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원금의 회수에 집중했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를 함께 준비해 협의가 깨질 경우의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다음 길을 미리 열어 둔 것이 결국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사건의 결과와 판단
보전 절차로 자금이 묶이면서 협의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보낸 금액 전부를 돌려받았습니다.
•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진행한 보전
• 약속과 실제 사용처의 대조
• 전체 규모를 함께 보인 구성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책임을 묻는 절차의 결과가 아니라 그 전에 남아 있던 재산을 지켰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밟아 둔 보전 절차와 약속과 실제 사용처를 맞댄 대조가 판단을 떠받쳤습니다. 전체 규모를 함께 보인 구성도 판단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연락이 끊기는 순간부터 재산은 빠르게 줄어드므로, 정산이 미뤄지기 시작하면 기다리지 마시고 곧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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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와 추심에서 상대의 거래처를 찾아 밀린 대금을 회수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