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낸 대출금 편취 사건 대응에서 변제를 마쳐 실형을 면한 사례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득을 부풀린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KB는 대출금 전액의 변제와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허위 서류를 낸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툴 곳은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회복되었는지였습니다.
대출금 편취 사건의 사실관계 — 허위 서류로 받은 대출과 상환 중단
의뢰인은 생활비와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소득으로는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자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대출금 편취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
✔ 편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인정 범위
✔ 변제 완료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정도
✔ 재범 방지 대책의 구체성과 실효성 입증 방법
대출은 삼천만원 규모로 실행되었고 의뢰인은 처음 여섯 달 동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넣은 사업이 실패하면서 상환이 끊겼습니다. 연체가 이어지자 은행은 재직 여부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은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검찰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서류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은행에 남은 기록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상담에서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서류를 꾸민 것은 잘못이지만 떼어먹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진술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사업 관련 자료, 가족의 재정 상황까지 함께 확인한 뒤에야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가 정해졌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부양가족의 생계가 곧바로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금 편취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 전액 변제와 재발 방지
법무법인 KB는 유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서류가 허위라는 점이 명확한 사건에서 전부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의 부재로 읽히고, 그 인상은 마지막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첫 공판 전에 완납했습니다.
판결이 난 뒤에 갚는 것과 판단을 받기 전에 갚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완납 사실은 입금증과 거래 내역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은행 담당 부서와 직접 협의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돈을 갚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측의 태도까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에 속합니다. 그래도 판단하는 쪽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정입니다.
조력 포인트 |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복원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물품 구매 내역을 모아 개인적인 소비가 아니라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초기 여섯 달 동안 이자를 정상 납부한 기록도 함께 제출했는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사업이 실패한 이후의 행동도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차용을 시도한 문자와 부동산 매각을 알아본 기록을 정리해, 상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 시점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흩어져 있어 시간 순서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재발 방지 계획은 문장이 아니라 이수증과 약정서로 준비했습니다. 금융소비자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앞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함께 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작성한 감독 서약서도 더했습니다. 계획은 지킬 사람이 있어야 계획으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두고 있어,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현재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각각의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근무 확인서를 제출해 생활이 이미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교정 가능성은 말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로 판단됩니다.
대출금 편취 사건의 결과와 판단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허위 서류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남은 정리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 은행에 원금 3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 완료
• 초범이고 부양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 2명)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양호
• 대출금을 실제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초기 6개월간 성실히 이자 납부
• 금융소비자교육 20시간 이수 등 구체적 재범 방지 노력 인정
• 직장에 재직 중이며 안정적 생활 기반 유지
금융 관련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갚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갚는 시점이 함께 중요합니다. 판결이 난 뒤의 변제는 결과를 되돌리지 못하고 판단을 받기 전에 완납된 사실만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가른 것도 첫 공판 전에 끝낸 변제였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반대로 서류가 허위라는 점까지 전부 부인했다면 남는 것은 신빙성의 손상뿐이었을 것입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다툴 곳을 좁히는 쪽이 결과에 가깝습니다. 대출 심사에서 서류를 손보는 일은 가볍게 여겨지지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이어집니다. 이미 제출한 뒤라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낫고, 늦었다고 느끼는 시점에도 변제와 자료 정리는 여전히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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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