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 혐의 대응에서 운용 자료로 혐의를 벗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 혐의 대응에서 위험을 고지한 대화와 전액 매수 내역을 함께 제출해 기망이 있었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혐의를 벗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시점으로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비상장주식을 권유했다가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상장이 무산되고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진 뒤에 들어온 고소였습니다.
✔ 권유 당시 무엇을 고지했는지
✔ 받은 돈이 실제로 운용되었는지
✔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거래를 9년 해 온 사람으로 지인 세 명에게 특정 회사 주식을 소개했습니다. 소개 당시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고 그 대화는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회사의 사업보고 자료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한 대화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 점은 대화 전체를 놓고 확인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소인들은 각자 다른 금액을 투자했고 받은 돈은 전액 해당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습니다. 매수 내역은 증권계좌 거래명세로 확인되었고, 의뢰인 본인도 세 사람의 합계보다 많은 8,000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1년 뒤 상장 계획을 철회했고 주식 가치는 5분의 1로 떨어졌으며, 고소인들은 그 시점에 속았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채무가 없었고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분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으며 소개 대가를 따로 받지도 않았고, 조사에서도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지 내용을 문구로 복원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기망을 요건으로 하므로,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한 대화를 문구 단위로 뽑아 시각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위험을 고지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기망이라는 주장은 서기 어려워지므로, 이 자료를 변론의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 사용을 전액 대조
받은 돈이 전액 해당 주식 매수에 쓰였음을 증권계좌 거래명세로 확인했는데,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쓰이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형법 제355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그런 구간이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본인 보유 지분을 제시
의뢰인이 같은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손실이 난 뒤에도 처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유 내역으로 냈는데, 스스로 더 큰 몫을 떠안은 사람에게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함께 손실을 감수한 구조에서는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 능력을 시점으로 확인
권유 당시 별다른 채무가 없었고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냈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었는지가 이 유형에서 자주 확인되는 사정이라, 그 반대의 사정을 자료로 먼저 세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장 약정의 부재를 세움
원금 보장을 약속한 대화가 없다는 점을 대화 전체를 놓고 확인해, 유사수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약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고소인들이 기억에 의지해 주장한 발언이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대조표로 제시했습니다. 기억과 기록은 다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설명하되,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도록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하도록 했는데, 추측으로 메우면 전체 신뢰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사기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위험을 고지한 기록과 받은 돈이 전액 운용에 쓰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상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고지한 대화가 남아 있던 점
• 받은 돈이 전액 해당 주식 매수에 사용된 점
• 본인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처분하지 않은 점
비상장주식 사건은 결과가 나쁘면 거의 예외 없이 고소로 이어지는데, 상장이 안 됐다는 사실 자체가 속았다는 느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기 여부는 결과가 아니라 받을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크게 작용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말한 대화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유하는 쪽에서는 이런 기록을 굳이 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여서, 위험을 말한 기록이야말로 나중에 자신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또 하나는 받은 돈이 전액 그 주식 매수에 쓰였다는 점이었는데, 한 푼이라도 다른 데 흘렀다면 그 구간 하나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통째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덧붙이면 본인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던 사정이 의외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함께 손실을 감수한 사람에게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유를 하는 입장이라면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좋은 이야기만 남기지 말고 위험을 말한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를 거래 자료로 밝혀 혐의를 벗은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