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여금 회수에서 압류와 추심까지 이어 전액을 받아 낸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소액 대여금 회수에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채권을 세우고 지급명령 확정 뒤 급여채권을 압류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추심 절차까지 이어 회수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회수를 기준으로 절차를 고른 접근이었습니다.
소액 대여금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800만 원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차용증 없이도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
✔ 어떤 절차가 회수에 빠른지
✔ 확정 이후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자금을 이체했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상환 시기를 정했지만, 이체 시 적요란에 '대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상환을 요청한 메시지에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후 연락을 피했으나 주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급여를 받는 직장에 재직 중이었으며, 의뢰인은 그 근무지를 알고 있었고 상대에게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체 내역과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지급명령 신청 후 서류는 상대의 주소지로 정상 송달되었으며, 상대는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확정 직후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의 재직 사실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이체 당시 상대와 나눈 통화 내용을 요약해 메모로 남겨 두었으며, 상환 요청도 6개월 간격으로 세 차례 문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액 대여금 회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소액 채권은 이기는 것보다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차 선택부터 회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권을 자료로 재구성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채권을 증명할 수 있어, 적요란의 '대여' 문구와 상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함께 배열했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답변은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 의미가 큽니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기록은 시점 판단에도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를 회수 기준으로 선택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비용과 기간이 짧지만 송달이 되어야 진행되는데, 상대의 주소가 유지되고 있어 이 절차를 택했습니다.
주소가 불확실했다면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빨랐을 것이고, 절차 선택은 결국 상대의 상황이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의 가능성에 대비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그 경우를 대비해 청구원인을 소송 기준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전환 시점에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을 먼저 파악
확정 전에 상대의 근무지와 다른 압류 유무를 확인했는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확정은 종이로 남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도 검토했으나, 이 사건은 다른 채권자가 없어 확정 후 바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급여채권을 압류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금전채권의 압류를 정하고 있어, 확정 직후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을 정하고 있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회수 총액을 늘렸습니다.
소액일수록 이 부분을 빠뜨리기 쉽지만, 기간이 길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소액 대여금 회수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채권이 특정된 점
•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이의 없이 확정된 점
• 확정 직후 급여채권 압류가 신속히 진행된 점
소액 채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느냐'인데, 정확히는 소송이 받을 권리를 확정해 줄 뿐이고 받는 일은 그다음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상대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사건에서 회수가 가능했던 것은 상대가 급여를 받는 직장에 재직 중이었고 아직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몇 달만 늦었어도 순위가 밀렸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체 내역과 '기다려 달라'는 한 줄의 메시지만 있어도 채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인데, 시효도 흐르고 상대의 재산도 줄어들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면 같은 판결을 들고도 받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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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