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 병행 | 학교 조치를 받았는데 신고도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학교의 절차이고, 형사 절차는 그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받았다고 신고가 막히지 않고, 신고가 없다고 조치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 병행 | 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 형사 병행 | 두 절차가 따로 가는 구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학교와 심의기구가 교육의 관점에서 정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건이 형사 절차로도 다루어질 수 있고 두 절차는 판단의 기준과 시기가 서로 달라, 학교에서 조치가 정해진 뒤에 수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반대의 순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응도 둘로 나뉩니다. 조치를 다투는 자리에서는 통지와 의견 진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심이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형법 제260조나 형법 제311조처럼 문제 되는 조문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중심이 되어, 같은 사건인데도 준비해야 할 자료의 결이 서로 다릅니다.

학교폭력 형사 병행 | 필수 주의 사항

심의를 앞두고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연락의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되고 회복의 뜻도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화면이 사라지기 쉬우므로, 대화와 게시물을 시간이 보이도록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게시의 목적과 공개 범위가 함께 확인되므로 경위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 병행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관련된 학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2. 학교 절차의 일정과 수사 일정이 겹치는지 확인해 준비의 순서를 정합니다.
3.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두 절차에서 같은 설명이 유지되게 맞춥니다.

학교폭력 형사 병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절차에서 설명이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에 남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다툴 자리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반복될수록 흔들리기 쉬워, 무엇을 언제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 병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를 한 장에 놓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일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부터 정합니다.

온라인 자료는 화면만이 아니라 시간과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정리해 증거의 힘을 지킵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살펴, 진술이 반복되며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만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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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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