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절차 |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의 대상은 소년법 제4조가 정하고, 결정의 종류는 소년법 제32조의 열 가지 처분입니다.
소년과 보호자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절차 | 소년부 사건의 흐름

소년보호사건 절차 | 소년부 사건이 흘러가는 길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의 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을 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에 오면 조사가 먼저입니다. 조사관이 가정과 학교의 환경, 생활의 변화, 피해 회복의 경과를 살펴 보고서를 만들고, 그 뒤에 열리는 심리에서 소년과 보호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며,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건의 크기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입니다.

결정은 소년법 제32조의 열 가지 처분 가운데에서 정해지고, 기간은 소년법 제33조가 정합니다.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많아, 준비의 방향도 생활의 구조를 보여 주는 쪽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절차 | 필수 주의 사항

조사관과의 면담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보호자가 아이 대신 답하시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못하면 변화의 뜻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학교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심리에 들어가면 환경이 그대로라는 인상이 남으므로, 출결과 상담의 기록을 미리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접촉 방식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서두른 연락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절차 | 실제 대응 순서

소년법 제17조의 보조인 선임을 검토해 조사 단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생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조사관의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정리합니다.

심리에서 소년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의 순서를 함께 연습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처분의 종류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무엇을 구할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만들어진 인상은 심리에서 뒤집기 어려워, 처음부터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으로 보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소년보호사건 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아이의 생활을 하루 단위의 일정으로 정리해 변화가 눈에 보이게 만듭니다.

학교와 상담기관의 자료를 시간 순으로 묶어 환경이 실제로 달라졌음을 보여 드립니다.

심리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돕고, 보호자의 역할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1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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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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