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 | 여럿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 요건이어서,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들고 간 물건의 용도와 미리 오간 연락이 갈림길이 됩니다.

특수주거침입 | 어디를 살피는가

특수주거침입 | 핵심 사항

「형법」 제320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고 물건이 무엇에 쓰였는가입니다.

함께 간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동행했는지, 가져간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 종류인지, 그 공간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차량 대여 자료와 구입 내역, 주소 이력을 모아 두시면 겉그림과 다른 사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가 정한 기본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특수주거침입 | 필수 주의 사항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짐을 찾을 권리가 있더라도 들어간 방법이 따로 문제가 됩니다.

다툼 중인 상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려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통화는 감정만 남기고 뒤에 자료로 쓰이지 못합니다.

동행한 사람들과 미리 말을 맞추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미리 정해 둔 정황으로 읽히게 됩니다.

특수주거침입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공간과의 관계를 주소 이력과 사진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동행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날의 연락과 대여 자료로 확인합니다.

끝으로 가져간 물건의 용도를 구입 내역과 사용 흔적으로 특정해 둡니다.

특수주거침입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가중의 요건은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 무엇을 모을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동행의 성격은 그날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드러납니다.

본래의 다툼을 함께 정리해야 사건이 길어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특수주거침입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겉그림을 다투는 대신 인원과 물건의 성격을 갈라 놓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차량 대여 자료와 공구 구입 내역으로 그날의 준비가 무엇이었는지 특정해 냅니다.

본래의 다툼도 함께 협의해 드리는데, 뿌리가 정리되면 사건을 유지할 실익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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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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