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범죄 | 함께 사는 사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간을 7년 이상,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이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기억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과 주민등록 이력으로 확정됩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 무엇을 먼저 세우는가

친족관계 성범죄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강간과 강제추행을 따로 정하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그날의 세부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언제까지 함께 지냈는가입니다.

혼인과 입양의 기록이 어떠했는지, 같은 주소에 얼마나 함께 있었는지, 그 기간이 사건의 시기와 겹치는지가 나란히 살펴지기 때문에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의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 두시면 다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형법 제297조가 정한 기본 유형과 어떻게 갈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준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 필수 주의 사항

관계가 얽힌 가족들에게 확인을 부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받아 둔 말은 뒤에 가서 쉽게 흔들립니다.

기억나는 대로 먼저 길게 적어 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류와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면 나머지까지 흔들립니다.

상대와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하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절차 밖에서 오간 대화는 뒤에 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혼인과 가족관계, 주민등록의 이력을 모두 발급받아 시기별로 이어 붙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주소에 함께 있던 기간을 전입과 전출의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끝으로 기억을 학년과 이사 같은 생활의 기준점에 맞추어 시간표로 세웁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관계의 서류는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무엇을 어디에서 받을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기억을 시기로 좁히려면 어떤 기준점을 쓸지 정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표현이 흔들려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범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억을 다투기 전에 관계와 기간을 서류로 못 박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등록 사항을 하나의 시간표로 이어 붙여 냅니다.

조사 일정에 동행해 진술의 범위를 함께 정리해 드리는데, 되풀이되는 질문이 표현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관련 질문

· 강간등 치상 | 다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목포 강제추행 처벌 | 목포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 강제추행 처벌 |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