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 정리되나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강제추행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경우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는 말보다 그 자리에서 뜻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지가 살펴집니다.

장애인 성범죄 | 행위별로 정해진 법정형

장애인 성범죄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따로 정하고 있어,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은 겉으로 오간 말이 아니라 그 뜻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처음 연락이 닿은 경로가 어떠했는지, 만남을 누가 주도했는지, 대화의 앞뒤에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가 한꺼번에 검토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 흩어진 대화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면 흐름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유형과의 거리도 함께 보아야 어느 쪽으로 다투어지는지가 정해집니다.

장애인 성범죄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연락해 관계를 끊게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연락은 상대에게 자료를 정리할 기회를 먼저 줍니다.

기기의 대화를 정리하거나 지우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앞뒤의 흐름을 보여 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가족끼리 먼저 결론을 내려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절차 밖에서 내린 판단은 뒤에 자료로 쓰이지 못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여러 응용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대화를 시각이 드러나게 저장해 둡니다.

다음으로 만남의 경로와 이동을 교통과 결제 기록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끝으로 의사 결정에 관한 평가 자료를 동의 아래 확보해 함께 준비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라진 대화는 절차를 통해야 확보되므로 어디에 무엇을 구할지 알아야 합니다.

상태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자료가 있어야 정리되어 준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져 보호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장애인 성범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표현 하나를 다투는 대신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세우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백업 복구와 보관 자료 요청으로 사라진 기간의 대화를 되살려 냅니다.

조사 자리에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요청해 드리는데, 질문의 방식이 답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 형법 제29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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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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